【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할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무면허 만취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겼다.

 

◆산업부 블랙리스트"...공기업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이던 검찰은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에서 진행되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2019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

 

◆부실시공 시 건설업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 사고 발생회수와 무관하게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건설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이 골자.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

 

특히 지차제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전망.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언.

 

◆"20대 여성 추돌 후 도주"...무면허 만취 30대 운전자 실형 선고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힘.

 

피해자 20대 여성은 이 사고로 인해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의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긴 수준.

 

 

◆하늘에서 돌벼락...60대 노동자 떨어진 벽돌 맞고 사망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t 무게의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사망.

 

당시 공사장 타워 크레인으로 흙벽돌을 쌓아올리는 작업 중이었으며 받침이 된 나무 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진 것으로 파악.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울산 대형 신축 공사장 10곳...안전관리 위반 적발

 

울산소방본부는 28일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신축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10곳에서 15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의 내용.

 

소방본부는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곳(2건)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곳(2건)은 입건 조치, 나머지 6곳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이번 기획 단속은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등 잇따른 공사장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진행.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지속해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신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