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당을 적극 설득해 논란이 적지않았던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3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도 없이 급하게 도입돼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에서 중복 페널티 논란이 야기된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두고 강력 반발했던 홍준표 의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과 관련 'K방역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김 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당장은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나, 그 확산이 가장 늦게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 임대 활성화"...임대차3법 개정에 적극 나선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9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설득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을 시행한다는 방침.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열린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3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도 없이 급하게 도입, 국민 거주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

 

심 교수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

 

아울러 심 교수는 임대차3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함.

 

이밖에도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과 관련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설명하고,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1차로 많이 포함했다고 설명.

 

 ◆홍준표 의원 강한 반발에...국민의힘, 공천 페널티 대폭 완화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의 공천심사 기준과 관련 중복 페널티 논란이 야기된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등의 감점 규정에 대한 완화방침을 밝힘.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내 이 같은 페널티를 의결한 후 논란이 불거진 공천룰 갈등이 당내 내홍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자 공관위가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

 

공관위 김행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 및 타당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자의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혀.

 

다만 인당 적용 가능한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중복적용' 방지 방침을 마련했다고.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논의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 이력 25%' 페널티 규정을 일괄해 적용하기로 의결함. 이에 대해 두 규정을 모두 적용받아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 홍준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고조된 바 있음. 특히 대구시장 선거 경쟁자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불공정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분석.

 

새 감점 규정이 적용될 경우 대구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홍 의원의 경우 페널티는 현행 35%에서 10%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이번 공관위 결정이 홍 의원에 대한 배려라는 해석이 나옴.

 

이와 함께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심사기준안도 마련.  구체적으로는 당 정체성을 비롯해 당선 가능성, 도덕성·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 우선 원칙으로 정함. 다만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등 이력에 대해선 현행 당헌·당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 부적격자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입장.

 

 ◆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함.

 

이 책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당시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으로 알려짐.

 

책 구성은 총 3부로 나눠졌으며, 문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중 보훈과 관련한 주요 연설을 비롯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와 관련한 연설 등 총 75편을 담음.

 

1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연설그리고 국군 및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해수호의 날 등 보훈과 관련된 연설 25편으로 구성됨.

 

2부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편에는 문 대통령이 주요 해외국가 순방을 마친 뒤 SNS에 남긴 주요 성과와 소회 37건이 담겼으며, 3부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편에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탄소중립, 포용국가 등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13편의 연설이 포함됨.

 

이 외에도 지난 2020년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시할 당시 모두발언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등과 탄소중립과 관련 지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안을 의결한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모두발언 등이 수록됨.

 

 

 ◆"국민 모욕, 용납 못해"…김총리, 'K방역 실패' 비판에 작심발언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에 대해 'K방역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해 주목.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힘.

 

그는 "지금 당장은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면서도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겪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확산이 가장 늦게 왔다"고 강조.

 

이어 "코로나19란 실체를 잘모르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확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그 확산의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늦췄고,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다른 나라의 10분의 1 아닌가"라고 역설.

 

이어 당장의 확진자 수만 두고 방역실패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용납할 수 있다고 일침.

 

김 총리는 "단 한 분의 국민도 돌아가시지 않기를, 누가 바라지 않겠나"라며 "어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겠나"라고 기적한 후 "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의료진, 국민들의 그 노력을,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지 말아달라. 정말 부탁드린다"고 호소.

 

이밖에도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멈추거나 사회가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조업 설비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까지 일어났다는 점을 들며 방역에 실패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

 

아울러 김 총리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우크라이나 대응 TF'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

 

◆"文 협조 언급에"...청와대 '용산시대' 급물살 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면서 청와대 '용산시대'가 급물살을 이목이 집중.

 

당초 정치권내에서는 당선인측과 청와대, 여야간 이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을 감안하며 양측간 간극이 좁혀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

 

특히 양측간 에비비 의결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하면서 집무실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양측간 이 같은 분위기가 집대성돼 실제로 '용산 집무실' 가동일정이 앞 당겨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여전히 이전 일정을 늦출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얼마나 양측간의 간극을 좁히느냐가 예비비 합의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전격적인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함.

 

이에 극단적인 대립양상전으로 치닫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가부 폐지 공약 의견 청취"...여성단체 직접 만나는 안철수 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여성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9일 인수위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으로 사회단체와 소통 계획이 잡혔다"고 밝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참석 단체는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유권자연맹·YWCA연합회 등 3곳임. 이날 인수위측에서는 안 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아울러 인수위는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정책 관련 단체와의 일정도 예정돼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힘.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