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일 개최됐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환경보존과 교통안전과의 관계 정립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해 한국교통법학회·도로미세먼지연구단·한국법제연구원·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동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화두로 던진 석종현 명예교수(단국대·한국토지공법학회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제1주제는 이일세 명예교수(강원대·한국 행정법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혁중 석좌교수(국립한경대·도로미세먼지연구단장)가 '인도 포장(보도포장)의 조기 실증화를 위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한상진 교수(서울대)와 김기용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해당 주제의 토론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고, '신소재보도블럭의 비산먼지 흡수 방안', '보도블럭 광촉매 코팅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일세 교수(한국행정법학회)를 좌장으로 진행된 제2주제 논의는 견승엽 박사(국민권익위원회)의 '그린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세미나는 이를 조성규 교수(전북대)와 이호원 시험장장(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어졌다.
제2주제 토론에서는 '그린월’(Green Wall)을 둘러싼 명확한 법제화에 대한 요청과 그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이 전달됐다.
마지막 제3주제는 이상원 명예교수(용인대·전 한국 공안행정학회장)를 좌장으로 '무인비행장치 비행 규제 완화 입법정책적제언'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해당 발제는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맡았다.
이후 장교식 교수(건국대)와 김학신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이 함께한 토론에서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교통환경을 주제로 치열하게 진행된 세미나는 이상원 명예교수(용인대·전 한국 공안행정학회장)를 좌장으로 김윤영 교수(청주대)와 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지선 실장(한국도로협회), 이동훈 박사(특허청), 송수복 교수(충청대) 등 5명이 벌인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세미나를 개최한 문 의원은 "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학계·기관·민관이 함께 어우러져 친환경 한국교통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교통산업을 선도할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모델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교통안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