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한동훈 법무후보자 '검수완박'·'조국수사' 두고 설전...청와대 건너 용산시대 본격 개막 外

 

【 청년일보 】내일(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외교사절단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돼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시대가 개막된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측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거의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주목을 끌어 온 한동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갔으며, 조국 수사에 대한 과잉 여부를 둘러싸고도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내내 유지됐다.

 

◆"조국수사 하지 말았어야 하나"…무소속 민형배의원과 설전한 한동훈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

.

민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에게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고 지적. 이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 등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주장.

 

이에 한동훈 후보자는 여려운 (수사)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반박. 또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가 음모론을 제기하며 수사팀을 공격하는 한편 여론을 동원,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변.

 

민 의원이 여론으로 장난친 것은 후보자라며,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지적. 이에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

 

아울러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도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

 

이어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강조.

 

◆74년 쌓은 檢수사 능력 "국민자산"...한동훈 후보 "증발해선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입법됨에 따라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

 

한 후보자는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유출 범죄 등 수사의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답변.

 

이어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

 

 

◆집무실 완비...10일 0시부터 '용산시대' 본격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출범 하루 전인 9일 모두 완비됐다고.

 

윤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일 0시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 5층에 마련된 새 집무실을 둘러보는 한편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은 방탄유리로 보호되며, 2층의 '주 집무실'과 5층의 '소 집무실' 두 곳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라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 양쪽에 집무실을 두고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본 것처럼 윤 당선인도 두 곳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윤 당선인은 당장 임기 첫날인 10일부터 외교 사절들을 5층 접견실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하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진행한다고.

 

2층에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완공 전까지는 임시로 화상 회의가 가능한 7층 회의실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특히 2층에는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도 공사 중이라하며, 외빈 환영 리셉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이 밖에도 3~4층과 7층 일부, 8층은 이달 중 완공될 예정이며, 2층은 내달 중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한편 대통령 비서실 주요 멤버들은 일단 6층에 입주하게 될 예정으로, 이후 2∼4층 공사가 완료되면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같은 2층에, 나머지 수석들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尹, 대통령 취임식서 외교전 데뷔…'4강외교' 본격 시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열리는 취임식을 계기로 주요국과의 외교전에 나설 예정.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윤 당선인은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각국의 고위 외교사절을 연이어 접견할 예정이라고.

 

특히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한반도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우선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후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 한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러스 엠호프와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한미 양측은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만남을 앞두고 한미간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왕 부주석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왕 부주석이 '시진핑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간 관계 중시 기조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특사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한국을 찾는 일본 외교수장이라고. 하야시 외무상은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할 예정.

 

일본에서는 '지한파' 인사로 통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방한, 취임식 전인 9일 오후 윤 당선인과 만날 예정이며, 러시아에서는 별도의 외교사절이 방한하지 않고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이 밖에도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라고.

 

 

 

◆외교1 조현동·외교2 이도훈 등...尹정부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및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첫 내각이 반쪽 출범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일단 새 정부 출범 직전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차관 내각 체제'를 갖추었다고 분석이 나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고 설명. 이어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낼 예정이라고 설명.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 방 내정자와 최 내정자는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근무해 온 정통 경제 관료들임.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프로세스'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지명.

 

조 내정자는 외무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을 지냄. 이명박(MB)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

 

이도훈 내정자는 외시 19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주도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고. 앞서 2010년 MB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에 파견 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보유.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내정됐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낙마로 한동안 '장관 대행' 체제가 예상되는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내정됨.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지명됨.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낙점되는 등 새정부 차관급 인사가 완료됨.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