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0㎜,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
【 청년일보 】 여야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위와 재산 허위 신고, 지출 축소,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호중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입장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을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범수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4명에게 17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 대상자들이다. 오 특검보는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며 1차 소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별도의 새로운 소환 대상자 발생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투자는 김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이뤄졌으며, 당시 IMS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 부적격 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카카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7~8월 전기 누진 구간을 완화해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늘리고,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지난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경영진을 줄줄이 소환하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의 실체 규명과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이번 주부터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과 기업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로 소환 통보를 받은 기업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이다. 소환 대상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향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난 2023년 자신이 관여한 부실 렌터카 업체 IMS에 대기업 투자금 180억여원을 유치한 사건이다. 김씨는 IMS 지분 매각으로 엑시트에 성공했지만, 이 자금이 김 여사 측 비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 부부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에 대해
【 청년일보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아동 등 취약 세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를 의미하며, 서울에는 총 2천479단지 1만1천262동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교육 ▲입주민 화재대응 훈련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천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취약계층 1천30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세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입주민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현장 근로자에게 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에어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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