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선관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등 각 지역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총 1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각 지역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법관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선관위 실무를 맡은 일부 직원들도 포함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지법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 중이다. 선관위는 통상 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은 정당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상임위원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정해지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등 실무진은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번 투표율은 이에 비해 2.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사전투표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00여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중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해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6.5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 영남권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각각 기록하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제21대 대선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2천987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는 전년(2조1천322억원) 대비 1천665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2년 연속 2조원대 배당 성과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전체 40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정부 배당을 한 기관은 21개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지난해(39.87%)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배당에서도 국책은행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배당 총액은 1조5천468억원으로, 전체 정부 배당금의 약 67%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7천5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은행 5천53억원, 수출입은행 2천828억원 순이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2천2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천491억원), 한국투자공사(1천138억원) 등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을 배당하며 실적 기여도가 높았다. 한편,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무배당을 결정했던 에너지 공기업들도 배당을 재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막바지 총력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무자격, 파렴치, 말 바꾸기만 일삼는 후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며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수많은 범죄 연루, 재판 농락은 물론, 자기편이 아니면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비명계 공천 학살’과 입법부 사유화, 사법부 협박까지 모두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와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이 당선되면 민노총의 청부 정국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문재인 정권 당시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며 “시중에는 벌써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하며 기업규제법만 쏟아낼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이 21.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940만5천982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9.11%)과 견줘 2.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날 8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7.56%)이고 가장 낮은 곳은 14.50%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 외 지역은 ▲전북(35.13%) ▲광주(34.33%) ▲충북(20.32%) ▲서울(20.74%) ▲강원(22.36%) ▲세종(24.29%) ▲제주(21.32%) ▲대전(20.25%) ▲인천(19.98%) ▲경기(19.87%) ▲충남(19.44%) ▲울산(19.31%) ▲경남(18.65%) ▲부산(18.39%) ▲경북(18.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8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69만1천71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최종 투표율 19.58%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첫날 투표율 17.57%보다 2.01%포인트(p) 높은 수치다. 당시에는 776만7천735명이 첫날 투표에 참여했었다.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첫날 기준으로 이번처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8개 투표소가 설치됐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이하 여성본부)는 29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문제와 관련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이재명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인선 본부장을 비롯해 강선영, 김은혜 의원 등 여성본부 소속 의원 등 10명의 여성의원이 참석했다. 여성본부는 “여성본부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 이동호 씨의 충격적인 여성혐오 범죄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책임 회피와 도덕성 결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성혐오와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며 “단 1초도 답변을 망설일 필요 없는 여성혐오 질의에 침묵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권주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실관계부터 바로하겠다”며 “이 후보의 아들은 인터넷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에 대한 저열한 비하, 조롱, 성적 모욕을 반복했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을 지적하며 “부전자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까지 벌금 500만 원, ‘이재명 = 범죄가족 우두머리’ 인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이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하고,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나온 반응이다. 논란의 촉발은 지난 27일 대선 후보자 TV토론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계정에서 나온 글을 인용해, 여성 신체를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응답을 거부했다. 토론 직후 이준석 후보의 질문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해당 글을 인용해 질문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도 논란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직 경기도지사 더비’가 현실이 되면서, 두 사람 중 누가 최초의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체제 출범 이후 재임한 경기도지사 7명 중 민선 2기 임창열 전 도지사를 제외하고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 등 대부분이 대권에 도전했지만, 단 한 명도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대권의 무덤’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도 나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선은 상징성이 남다르다. 실제 도지사 재직 당시 도정 성과를 대선 공약과 연결시키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복지 정책으로 전국적 주목 이재명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재임 기간 ‘기본소득’과 ‘복지 확대’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표 정책’은 강한 인상과 상징성을 남겼다. 이 후보의 정치 이력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본격화됐다. 성남시 재선 시장으로서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 등 복지 정책을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지상공간 개발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113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서울 11건, 경기 8건 등 전국에서 총 35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의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지반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