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하위 20% 해당자와 64.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천만원이었다.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원으로 상위 20%와 64.9배 차이가 났다. 서울에 이어 격차가 큰 곳은 부산으로 상위 20% 연소득 평균은 1억1천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기록해 46.7배 차이를 보였다. 대구는 44.8배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대구 상위 20%의 연소득 평균은 1억2천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천만원)와 하위 20%(262만원)의 격차는 43.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른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다. 4월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신당 합당대회는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명절 기차표 예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KTX 와 새마을호 ,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체 명절 기차표 10 장 중 4 장은 예약 취소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총 951만8천800매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중 약 45%에 해당하는 433만2천7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의 약 4.8%인 45만4천348 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됐다. 100석 중 4~5석은 빈 좌석으로 운행된 셈이다. 특히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명절기간 반환 위약금은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총 7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만 20억5천만원에 달했다. 맹성규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용좌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용좌석들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지난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양국간 교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크로아티아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양국 직항 개설을 계기로 관광교류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이다. 크로아티아 정부청사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10주년을 맞아 유로존과 솅겐조약(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 가입이 성사돼 EU로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난해 10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양국 교역액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역·투자 및 관광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리예카 항만청 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리예카항이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천53만9천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천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천921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 수준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만5천396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조5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3천134만원 꼴이다.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총급여는 6조5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16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평균 근로소득 4천214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2021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확산에 따라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 기술탈취 배상책임 범위를 현실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유·무형의 기술 등 침해에 따른 손해 산정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 됐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6천만원)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