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과 최초 제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김 청장 등 5명은 7천만원, 제보자 이씨는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해당 의혹은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에 관여했으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한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고, 방송 인터뷰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고급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가 같은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총 910개(2025년 6월 말 심의 참여 매체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총 1만6천7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천469건, 광고 1만2천609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3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0%로 나타났다. 기사부문에서는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65% 차지했다. 특히, 반론권 보장(제4조 제2항) 위반 건수는 지난해 7건에서 올해 5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천469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85건(2.3%), 주의 3천364건(91.1%), 경고 20건(0.5%)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제1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을 만난 특강 자리에서 '속도·공공책임·삶의 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더 많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내비쳤다. 오 시장은 전날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 중 네 번째로, 아카데미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은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개발이 지연됐던 곳이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광진구 자양4동, 중구 신당9구역,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강의에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돼 주택
【 청년일보 】 7월 취업자 수가 17만명가량 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제조업과건설업의 고용부진과 청년일자리 부족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902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19만3천명을 기록한 후에는 4월(19만4천명), 5월(24만5천명), 6월(18만3천명) 모두 2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 2월(13만6천명) 이후로는 최저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7만8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감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9만2천명 줄어들면서 1년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2천명), 30대(9만3천명)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3만5천명), 40대(-5만6천명), 50대(-4만9천명)는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천명 줄었다. 고용률은 63.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상승하면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12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국민의힘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후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주요 혐의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집사게이트' 등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은 14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20㎜(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15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30~80㎜(많은 곳 충남북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남부 20~60㎜, 광주·전남 20~80㎜(많은 곳 전남해안 100㎜ 이상),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0~60㎜(많은 곳 경남남해안 80㎜ 이상),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산지 20~60㎜, 제주도(산지 제외) 5~2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심사를 약 4시간 25분 만인 오후 2시 35분께 마쳤다. 심사 후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예상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그곳에 수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남부구치소 수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은 심사에서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PPT 80쪽,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1시간 30분 동안 변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로 수감 절차를 밟으며, 윤 전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 진품을 압수해 법원 영장심사에서 모조품과 함께 증거로 제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며 "해당 목걸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수년 후 돌려받아 보관해왔다. 특검은 이 진품 목걸이와 김 여사 인척 주택에서 발견된 동일 모델의 가품을 나란히 제시하며, 김 여사 측의 '20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 주장에 반박했다. 관련해 오 특검보는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목걸이는 2022년 6월 김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것으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이어 뇌물 수수 의혹까지 번진 사안이다. 특검은 대선 직후 서희건설 직원이 동일 제품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
【 청년일보 】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역량 강화 ▲금융정보 격차 해소 ▲전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은우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회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이번 금융사기 예방 교육 네트워크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정점'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국민의힘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는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 심사에서 특검팀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변호인 3명(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이 참여한다. 양측의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