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인덱스마인이 제기한 보수 미지급 및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계약서 상에 나온 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투증권과 이벤트 계약을 맺은 인덱스마인드가 업무대행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 주장을 전하며 이에 대한 설명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핀테크 스타트업 인덱스마인은 올해 6월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0년 4월 주가예측리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위탁계약을 맺었다. 인덱스마인은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2억원을 지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천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인덱스마인드가 적게는 12억원, 최대 46억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1천800만원만 받았다고 한다"고 하자, 정 사장은 "계약서상에 돼 있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또 한투증권이 인덱스마인드의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갑질한다는 점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 청년일보 】구글 이용자가 '위치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의하면, 구글 내에서 초기 설정이 '중지'로 되어 있는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 중일 때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 및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 중 어떤 것을 구글이 수집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면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위치정보 보관 약관에서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세계 주요국가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세계 교역 규모’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천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률은 -12.0%다. 올해 1분기 수출실적은 1천51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1억 달러 줄어들어 12.7% 감소했다. 2분기 연속 12%대의 감소 추세다. 올해 2분기 WTO가 집계한 세계 교역 규모 중 수출액은 총 5조9천119억 달러로 4천968억 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7.8%로 직전 1분기 감소율은 1.3%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수출액은 4조2천6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3천217억 달러의 감소폭을 보였다. 직전 1분기 감소율은 -0.8%였다. OECD 회원국의 교역 규모 중 올해 2분기 수출실적은 3조3천4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 청년일보 】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안이 노후자금용으로 저축하는 퇴직연금 인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과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천214명, 금액으로는 1조8천4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중도인출이 발생한 퇴직연금 금액인 1조8천181억원에 비해 27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의 누적금액이라 남은 올해 4분기까지 현황을 더한다면, 올해 중도인출 금액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중도인출 금액이 7천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천754억원, 50대 4천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인출의 사유로 살펴보면 연령대마다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30·40·50대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인출액이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 취득이었다. 30대는 올해 9월까지 3천802억원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3천324억원이었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불경기에도 보석·시계·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지난 2019년 2만9천54건에서 2020년 3만5천974건, 2021년 5만299건, 지난해엔 5만8천386건으로 급증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지난 2019년 1천362억원에서 2020년 1천452억원, 2021년 2천75억원, 지난해엔 2천83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539건에서 지난해 3만7천996건으로 2만2천457건(145%)이나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고급시계의 부과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 2019년 7천690건, 746억원에서 지난해 9천967건, 1천292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석·귀금속 역시 2천5
【 청년일보 】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취지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소득제한이 없어 정치권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천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청년일보】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인수가 6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애인의 수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3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기준 3만2천937명이던 산재장애인은 6년간 지속 증가해 지난해 기준 4만7천341명에 달했다. 산재장애인 중 상·하지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 장애인 또한 연평균 4천950명을 꾸준히 유지하며 6년간 2만9천698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 발전으로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산재 인식 개선과 노동자 수 증가로 산재 발생 건수와 장애인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환자는 생계곤란 등 삶의 질이 크게 저하, 산재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사회 복귀 등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재장애인들에게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인 삶의 질을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
【 청년일보 】 최근 3년 간 공사비가 급증하며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가시화되어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부동산원의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의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증 의뢰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하며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높이자 공사비 검증에 나선 조합이 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검증에만 수 개월이 걸리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새 시공사
【 청년일보 】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평가받는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에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시 반납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당 1천100~1천900만원(승용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 5월 기준 45만731대에 이른다. 이중 지난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13만7천207대의 경우에는 폐차(수출 제외)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 작년까지 폐차말소된 차량은 1만3천895대로 이중 수출말소 1만1천29대,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할 경우 반납할 전기차 배터리는 2천430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베터리 822개를 보관하고 있고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천463개 회수에 그치고 있다. 967개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
【 청년일보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이란 의사·간호사·의료기사·원무행정사 등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종합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정보화 장비 중 환자 진료에 가장 밀접한 장비라 할 수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가 단종(2015년) 및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돼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만약 EMR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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