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 임원 중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내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으로 밝혀졌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년 6개월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
【청년일보】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전보다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천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천414명으로, 2020년 27만9천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
【청년일보】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2019-2022) 1조 8천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중 42.7%인 7천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천722억원이 경남에, 9.6%인 1천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의 83.8%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북이 1천45억원(5.8%), 충남 956억원(5.3%)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전북은 18억원으로 0%대를 기록하고,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특히 호남권의 본사 이전 성적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면서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
【 청년일보 】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와 투자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들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사기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천610건, 1천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 사기 등은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
【 청년일보 】 최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레일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하지않도록 권고받고도 수개월이 지나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는 고강도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 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천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약 1천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천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심지어 2차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천919 만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
【 청년일보 】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교육현장에 수십 년째 만연해 있는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순회교사도 늘려가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하는 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임용 감축 방침에 따라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며, 순회교사는 2021년 6천412명, 2022년 6천433명, 올해 6천586명으로 상당수가 상치·순회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은 수치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책임이 크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계오류로 지목하며 설계책임자이자 발주처인 LH의 대국민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만큼, 무량판 여부와 관계없는 전수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된 검단 아파트 사고의 경우 구조설계서가 미확정된 상태로 착공 승인이 들어갔음이 적시되어 있다. 설계과정은 기본설계-구조설계-실시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설계가 끝난 이후에 착공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 표준 절차와 어긋남이 발견된 것이다. 심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구조설계 계약이 됐냐"고 꼬집으며 설계과정의 시기적 문제와 GS건설의 실시설계 종료일 이후 진행된 LH의 설계사 선정 일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심 의원은 "관리·감독·검수 등 발주처가 아무것도 안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손에 꼽힌다 전문가들이 말한다" 면서 LH의 책임회피적 자세를 질타했다. 이어 설계
【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를 우려하면서 주거불안을 겪고있는 수요자들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만1천509호이나, 9월 기준 1천147호 착공에 그쳐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873호(9만 2천㎡)가 착공됐다. 이어 ▲경북 200호(1만 3천㎡) ▲전남 60호(7천㎡) ▲서울 14호(1만 1천㎡) 순이다. 타 지역 착공 실적은 없었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어 연말에 실적이 반짝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 】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금지가 필요한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상적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확인된 이같은 위험에 대해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시설물)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지난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더욱이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지난 2020년 10개, 2021년 14개, 2022년 13개, 2023년 6월까지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
【 청년일보 】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싱크홀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올해 6월까지 90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고, 다짐(되메이기)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43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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