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추진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최고위원, 안태준 의원, LH 서울지역본부,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이 실장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
【 청년일보 】 강남구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공용 충전기'에서 '모든 충전기' 설치 건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정부 인증을 받은 차세대 충전기로,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충전 상태를 제어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공용' 조건을 폐지한 것은 공용 충전기 설치는 서울시나 환경부에도 비슷한 보조사업이 반면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에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모든 개인·단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기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최소 자부담금은 20만원이다. 오는 28일까지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자살예방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에 민·관·군이 손을 잡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2일 국회에서 '제1회 민·관·군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자살예방포럼위원회와 한지아, 부승찬, 백선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방부, 육군본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주요기관 및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장성급부대 인사참모(처장) 등 민·관·군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인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은 "군 자살예방시스템의 한계 해소를 위해 군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군인 자살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가 자살예방 전략과 연계한 군 자살예방 대책 ▲법·제도개선 필요성 ▲상담이 군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권희연 팀장과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연계
【 청년일보 】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 및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 해당 의혹에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4만6천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당내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에서는 불법 당원 모
【 청년일보 】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12일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회됐다. 믹타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됐다. 이번 회의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등 의회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서울에서 대표단을 맞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륙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5개국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믹타의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2013년 이래 믹타는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으며,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 청년일보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 청년일보 】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에는 기업 과제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 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등 서비스 제공(재기컨설팅) 등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가 제공된다. 특히 내년에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 균형발전과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은 15% 포인트(p), 우대지원지역 10%p, 비수도권 일반지역 5%p 등으로 보조율 우대에 차등을 둔다. 또 신청서 작성 항목을 16개에서 6개로 간소화한다. 현재의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 외에 지식재산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장소에서 욕설, 폭력, 과다 노출 등으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 인터넷 방송'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유튜버, 스트리머)의 불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을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부천역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전달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이번 심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참석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확대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시각 차는 여전히 뚜렸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안을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민생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적자 재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을 선심성 지출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야 공방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논란으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 "통계 조작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일 뿐"이라며 정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