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 사장이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15 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이 특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크리 사장은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아이폰15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윤창현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내일 모레 출시되는 아이폰15의 한국 가격이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독일 유로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크리 사장은 "아이폰 가격 책정은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율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시장 상황과 유통구조도 반영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제품인 아이폰15의 경우에는 한국의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크리 사장은 또 "방통위가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모델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에 저희 제품이 평균 17개 국가 중 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좀 낮출 생각이 없으십니까'라는 윤 의원의
【 청년일보 】 강민국 의원이 최근 3년 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100만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질의에서 "현재 만나는 소상공인마다 현재 금리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건이 지난 2020년 353만건에서 올해 9월 453만7천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대출 잔액 역시 386조1천억원에서 448조9천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개인사업자들 대출 급증과 맞물려서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대출 금리가 20년 2.7%에서 23년 9월 말 5.02%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2.7%에서 5.1%로 더 크게 뛰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소상공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어려움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고금리가 원래 금년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및 열차와 관련된 안전사고 가능성에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경우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고속철이 지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와 관련해 정해져 있는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각종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 채용 사례 등 DGB대구은행의 부정 사례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를 봐야할 게 있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져봐야 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의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가 잘 됐었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1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 첫날,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에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과 입주예정자 지원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지하 주차장 붕괴사건을 '대형참사 미수사건'으로 규정했다 . 심 의원은 "설계단계에서 철근 절반 시공 단계에서 나머지 절반 빼 먹고, 콘크리트 강도도 구조를 위협할 수준에 주거동도 문제였다"면서 "붕괴가 안되면 오히려 비정상인 상황이며, 다 지어졌다면 대형참사다"라고 주장했다. 보상안 마련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GS건설이)입주 지원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해놓고 무이자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6천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냐?"고 물으며 "검단아파트 인근 지역 시세에 부합한 주거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해당 단지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제1 정책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올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취임 이후에 기준금리가 2배 이상 올랐지만, 올 2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그 동안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음에도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을 장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1월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하는 계획 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며 "50년 주담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이었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주담대가 지목된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완화를 통해 대출 급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 청년일보 】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는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치료비 선지급 등 관련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으나 산재 승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노동자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상황에서도 더딘 산재 승인 절차 때문에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눈을 감는 노동자가 매달 4명 이상씩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64명이 산재 처리 절차 중에 사망했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들은 6년 8개월 동안 162명이었고,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사망한 이들은 205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통계는 산재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이들 중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산출해 나온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자가 처리 중 사망하였을 때는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 처리하는데, 반려 사유별 통계는 별도
【 청년일보 】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 중 하나인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에 대한 소아심장 대책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 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
【 청년일보 】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전공의 모집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증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인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병원은 5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들 의료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약 970억 원에 이른다.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세종,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은 여전히 병상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부
【청년일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하 공기업)들이 706억원에 구입한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남은 금액은 장부가의 9% 인 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해 11일 이같이 공개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기업들은 706억 원에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고작 64억 4천200만 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1조 6천352억 원의 자재들이 공기업들의 창고에서 장기미사용 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보관 기간별로는 ▲3~5년 미만이 7천354억 원, 110만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천195억 원 142만개 ▲10년 이상 보관된 자재도 1천580억 원, 58만개에 이른다. 박 의원은 "예비자재라고 하지만 함몰된 비용에 보관·관리 비용을 더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잘못된 수요예측은 에너지 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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