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 A씨는 부인 및 2자녀(女28세, 男22세)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77㎡, 방3)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2.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자녀(女36세)를 위장전입 시킨 후, 인천(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84.81㎡)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839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먼저, '위장전입' 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
【 청년일보 】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며,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
【 청년일보 】 HDC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아이파크가든이 2024년 굿디자인어워드 우수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 본선 심사에서 최종 동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의 시상식이다. 이번에 우수디자인(GD)상품 동상을 수상한 아이파크가든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뚝섬한강공원에 600㎡ 규모로 조성된 기업정원으로서, 올해 교실숲 런칭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공헌활동으로 EGG경영을 실천해 온 HDC현대산업개발의 기업 가치와 부합하는 시민을 위한 기부정원이다. 아이파크가든은 자연과 인공의 강한 대비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현대의 도시정원 '도심속의 보석 Urban Gem'이란 콘셉트로 자연을 닮은 숲과 반짝이는 유리블록 정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정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평화로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히든네이처를 담은 아이파크가든은 도시 생활의 소음과 갈등이 사라진 특별한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숲과 유리블록 정원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여유를 선사하고, 시간별 음악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 청년일보 】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FLA AAPME(Africa Asia Pacific Middle East) Awards 2024'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조경 디자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세계조경가협회)는 지난 1948년에 설립된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세계적 기관이다. IFLA는 매년 80개 IFLA 회원국의 조경 프로젝트 중 뛰어난 디자인과 통합적 설계 능력, 혁신적 아이디어로 미래 세대에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포스코이앤씨의 '하이드로필릭 가든(Hydrophilic Garden)'은 지난 해 9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더샵갤러리'의 옥상정원이다. 옥상정원은 '자연스러움'을 모티브로, 옥상층 물의 근원지에서 시작된 물의 흐름이 방문객 동선을 따라 실내외 공간을 순환해 1층까지 연결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식재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다른 크기의 식물을 혼합하는 '다층적 식재 기법'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한 식재 디자인을 구현한
【 청년일보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안전관리와 단지∙주택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안전관리와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5개 기술 분야를 시상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경연대회에서 삼성물산은 3년 연속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과 혁신상, 단지∙주택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까지 총 3건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혁신 기술들은 현장에도 적용돼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굴착기 양중용 인디케이터(LIFE, Lifting Indicator For Excavator)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종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무리한 양중 작업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위험 경고 알람을 즉시 발생시켜 운전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실시간으로 확인
【 청년일보 】 SK에코플랜트가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지역 아동양육시설 선덕원에 차량 3대를 지원하는 '미래세대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덕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육시설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4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지원된 차량은 아이들의 통학 및 외부 체험학습을 위한 단체이동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 선덕원 아이들을 위한 연말 연주회 개최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해 바다 여행 및 보령 갯벌체험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기차여행을 컨셉으로 KTX를 타고 강원도 평창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 명절에도 구성원과 함께하는 송편만들기 등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선물이 아이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SK에코플랜트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듯이 지역사회 속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간의 수주전이 17년만에 펼쳐진다. 삼성물산은 11년째 시공능력평가 1위를, 현대건설은 5년 연속으로 도시정비사업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어로 평가받는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건설업계 두 강자간의 치열한 맞대결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손잡고 한남4구역을 예술적 랜드마크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한강(THE H HANGANG)'을 제안했다.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에 서울의 상징인 '한강'을 더해 한남뉴타운을 넘어 한강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특히 대한민국 공동주택 역사상 최초로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건축 철학을 담아내, 새롭게 태어날 단지에 대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4년 여성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는 곡선미를 강조한 혁신적 설계로 명성을 얻었다. 이와 같은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철학은 한남4구역 설계에도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방안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올해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이나,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내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대비 9.4%포인트(p) 높은 78.4%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와 18일 중앙
【 청년일보 】 롯데건설이 지난 15일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신평면도와 조명·난방 제어장치 디자인으로 각각 브론즈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으로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모든 상품의 디자인과 외관,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는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하며, 그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신평면도는 '미래소비층 타겟 신평면개발_엔터라운지'로,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이 미래소비층인 20~30대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새로운 주거평면이다. 이 평면은 실내와 실외를 이어주는 사이의 공간이자 집의 첫인상인 '현관'의 쓰임새를 다양화했다. 내부 활동의 변화에 따라 기존 공간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제시해 컴팩트한 주방, 화장실의 재구성 등 미래 삶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공간적으로 풀어낸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했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집 안에서 하길 원하는 미래소비층의 요구를 반영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기르고 자연
【 청년일보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LH 임대주택 내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