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1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총 20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AI, 통상 현안, 청년 자산 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재정총량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 부문의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4권을 통해 주요 재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AI 분야는 여러 부처에 편성된 GPU 확보, 인재 양성, AI 펀드 사업 등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펀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펀드의 개별 조성으로 인한 중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운용 현황 공개,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했다. 이 외에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성인지 예산
【 청년일보 】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코레일과 SR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당근마켓, 중고 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열차승차권을 암표 거래하려는 글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천114건이다.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엔 1천90건으로 31배 늘어났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이 불법 암표 거래로 적발돼 삭제 요청됐다. 359건은 해당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 거래를 신고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표 같은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행위에
【 청년일보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중 2021년 이후 심신장애(의병)를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이들이 1천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4년여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천551명이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1천227명)이었는데, 연도별로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 102명 등이다.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이 최근 5년간 의병 사유로 소집해제됐다. 이 외에 산업기능요원 199명, 전문연구요원 61명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계속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의병으로 소집해제된 구체적 사유가 근무 중 부상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 】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 변화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투자 활성화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혁명은 전례 없는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공동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의 역사적 의미를 소환했다. 그는 "고대 신라의 화백회의는 다른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상생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심포니가 바로 화백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부산 등 경제 중심지가 아닌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회의가 열린 것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군 도시에서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전체 시스템의 89%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핵심 민원 서비스가 집중된 1등급 시스템은 모두 정상 가동되며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09개 행정정보 시스템 중 631개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78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인 64개는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11월 셋째 주를 모든 복구 완료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시스템이 복귀해 국민제안·보훈대상자 등록 및 심사 등의 민원처리가 정상화됐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전디딤돌'도 운영을 재개해 건강검진·세금납부 알림이나 재난 알림 제공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전센터의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대상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는 이미 복구를 마쳐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구센터로 옮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를 종료하면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지방 사립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들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늘어났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보면 강원에 있는 한림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그해 한림대 의대 졸업생은 총 74명이었는데 이 중 67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나머지 7명은 비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이어 울산대(87.1%), 가톨릭관동대(75.9%), 순천향대(70.7%) 순으로 수도권 취업률이 높았다. 수도권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였다. 동아대는 의대 졸업생 36명 가운데 5명(13.9%)만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언한다.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주를 찾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직접 영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각국 간 교역 확대와 상호 투자를 강화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경제 수장뿐 아니라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도 함께한다. 글로벌 경제 리스크와 금융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제1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저녁에는 정상들과 기업인, 내외빈 등을 초청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교류 확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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