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같은 '유감'표명에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주무장관으로
【청년일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천660만원), 민간건설사 5천965건(과태료 116억 4천9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천990만원)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국가철도공단 15건(1천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천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천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천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컨대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 청년일보 】 지난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7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대상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에 윤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 카카오페이 대표를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정무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오류가 생겼다. 네이버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나
【 청년일보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자가주거비도 물가지수에 산정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에도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실제 체감 물가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고,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들어가면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
【 청년일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 청년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오는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에 서게된다. 정무위는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이 GIO를 출석하도록 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아울러 지난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1천만원에서 87억9천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실제로 2017~2022년 6월 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이 3.2% 순이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송 의원은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작년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청년일보】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유치 실적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 현장에 위치한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실적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진출·외국인직접투자’ 내역에 따르면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지난 5년 간 투자역조 현상으로 인해 유출된 금액은 1천883억달러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82개국 중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국 중 1억불 이상 흑자국가는 9개뿐이며 해외투자진출 규모를 고려해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를 추린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국가는 5개에 불과하다. ‘투자역조 현상’은 직접 투자의 국내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현상을 뜻하며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량을 판가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807.6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약 16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7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써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 청년일보 】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3조5천억원을 넘어 최근 5년 새 4천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천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천200억원)과 비교해 4천96억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천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천963억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만 1천497억원에 달했다. 실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천429억원으로 전기 대비 1천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며 전체 잔액의 52.0%(7조6천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신용
【청년일보】 최근 10년 동안 산업단지(이하 산단)에서 300건 가까이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1.7배 정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산단 내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65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언론 중대 보도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사고의 기준으로 했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 사고는 중소기업이 175건, 대기업이 106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7배였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화재(93건)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이어 근로 사상자 등 산업재해(42건), 가스·화학물질사고와 폭발(각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중소기업 중대사고(175건)의 97%인 170건이 20년 이상의 노후 산단 24곳에서 발생했다. 노후 산단 중 중소기업 중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25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7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