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17년 11월 일부 지점장을 비롯 중간관리자급인 SM(세일즈 매니저) 등 10 여명을 집단 고소한 KB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KB생명은 당시 이들 영업조직들이 대거 가짜계약을 만들어 보험판매 수당을 편취했다며 검찰에 집단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넘게 걸친 수사당국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 잇따라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지면서 되레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는 등 역풍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KB생명은 당시 이들 영업조직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나, 끝내 이들이 가짜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소된 영업조직들이 최종 무혐의 처리될 경우 무리한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M지점과 A지점의 두 지점장과 팀장 및 일부 보험설계사들 10여명이 공모, 허위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권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사기(형법 제347조)
【 청년일보】최근 일명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여성의 알몸을 공유한 SNS상의 범죄 사건들로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몰래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찍어 공유한 ‘카카오톡’ 단톡방이 또 다시 발견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27세)는 최근 전 애인이던 남성 B씨를 동부지방검찰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진촬영)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019년 2월말 새벽 두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 C씨를 부른 후 몰래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친의 핸드폰에서는 여러 여성들의 나체사진들이 즐비했고, 이를 SNS를 통해 여러 지인들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수 많은 음란 사진 등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게된 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친인 B씨는 수년전 강간 미수 및 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로, 교제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다가 중도 헤어졌고, 몇개월 후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청년일보】최근 A 보험사에서 사내 불륜에 이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둘러싼 각종 폭로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내부 잡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사내 일각에서는 조직내 풍기문란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측에 인사조치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노사 양측은 진실규명의 노력은 커녕 무마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A보험사내에서는 사내 불륜으로 인한 풍기 문란에 이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내 일각에서 따르면 사내 불륜 사건이 발생, 이를 조직의 기강확보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보험사 한 관계자는 “사내 불륜이 유행인지...몇개월을 기다려봐도 인사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불륜 사건은 조직 문화상 인사에서 징계를 때렸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본사는 다아는 사실인데 인사에서 쉬쉬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개월전 사내 불륜 사건이 고발돼 문제 제기됐으나, 부서장 책임론 등 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무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엄단 방침에도 불구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롯데택배를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택배기사들이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후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발송하는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를 둘러싸고 모 중소기업과 '특허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했지만 묵살 당하자 결국 고소하는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상태다. 특히 관련업계 등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정부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방하고, 향후 대대적인 행정조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1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은 롯데택배의 운영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포존은 지난 2017년 11월 23일 특허청에 ‘문자
【청년일보】환경부가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해 발족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초대 단장 인선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초대 단장에 퇴직한 ‘제식구(?) 자리 마련'을 위해 노골적으로 인선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각종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첫 진행 한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서도 환경부 퇴임 인사를 선임하려다가 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려 무산되자, 여타 지원자들을 부적격 처리하고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5개월간 지연된 초대 단장 인선에서 결국 환경부는 지난달 퇴임한 환경부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책임보험단을 이끌어 나갈 초대 단장에 지난 5월 환경부에서 퇴임한 수석전문관 A씨를 최종 후보자로 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초대 단장 선임을 위해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5일 최종 단장 후보자를 선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
【 청년일보 】 쿠쿠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학)가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리점 직원 평가등급제 시행을 통한 패널티 부과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독점,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업체다. 쿠쿠전자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이며, 범 LG家로, 현 구본학 대표가 최대주주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가전업체들이 전기밥솥 시장에서 철수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 성장하기 시작했다. ◆ 전기압력밥솥 시장 점유율 '1위' 쿠쿠전자,,, 대리점주 상대로 각종 갑질 '논란' 25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대리점과 매년 1년 단위로 서비스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쿠쿠전자는 지난 2014년 직영대리점 위주로 서비스업무 범위를 확대해오다 최근 위탁 대리점들에게 상대로 일방적으로 서비스업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업무계약서'를 마련해
【 청년일보 】 우리카드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장기 미사용자 대상 ‘타깃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지 말라”며 고객 마케팅을 제한한 정책에 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8일부터 우리카드 및 우리체크카드 장기 미사용자들에게 “우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 4장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우리카드 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별다른 마케팅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쿠폰에 이른바 ‘당첨’된 이들의 반응은 뜨겁다. 대부분 우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카드 입장에선 과감한 타깃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카드의 이러한 타깃 마케팅은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정부·지자체·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
【 청년일보 】 은행 경비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이른바 ‘은행경비연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조합 결성에 나선다. 은행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은행 경비원의 경우 직접 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를 통한 위탁 방식이어서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경비연대(위원장 이태훈)는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산하 A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경비노조(가칭)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민주노총측은 산하단체로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 상호 협력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은행경비연대는 단체 이름을 기존 은행경비연대에서 ‘은행경비노조준비위원회’로 일시 변경키로 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두 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후 민주노종 측에 정식 가입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경비원은 본점을 비롯해 각 은행 영업점내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의 직속이 아닌 인력 용역업체로부터 채용
【 청년일보 】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 보건당국이 유전자 검사 테이터(DB)를 이용한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처럼 보건당국이 이 같은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야기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유전자 검사 DB를 활용한 보험영업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내에서는 향후 보험모집인들의 유전자 검사 DB를 활용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자로 생명 및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공문을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유전자검사를) 보험영업에 활용하여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자검사
【 청년일보 】 경남제약이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를 개발, 출시하겠다던 공언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손소독제를 개발하기 위해 손소독제 전문기업인 씨엘팜텍을 인수한다는 계획 역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 경남제약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적잖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비윤리적인' 행태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3월 중 출시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과도한 '코로나19' 마케팅이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출시 무산...소독제 전문 기업 '씨엘팜텍' 인수도 물거품 경남제약은 지난 2월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개발에 착수, 3월 중에 출시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당초 경남제약의 주장과 달리 한달이 다 돼 가는 4월말인 현재까지도 시중에서 해당제품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본지가 27일 강남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약국 4군데를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