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주항공은 179명의 사망자를 낸 자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보험금 지급도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요한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재보험사가 어젯밤 늦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한다. 이분들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방식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정기 점검 일자에 대해선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하면 유압 계통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점검일은 12월 20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별개로)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해서 하는 '중간 점검', 하루 비행이 끝나면 하는 '비행 후 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낮아졌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하고 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및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2024년 한 해 동안 보험업권에서는 실손청구 간소화를 비롯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그동안 준비 단계에 머물렀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보험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가이드라인도 후속 발표되며 보험 계리적 산출기준이 정립되는 등 제도 안착도 진행된 모습이다. 이 외 올 5월부터 꾸준히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실손의료개혁 등 소비자와 밀접한 주요 과제들이 다뤄지면서 업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지난달 말 기준 전체 대상기관 중 3.2%가량 참여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열고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 청년일보 】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잡혔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내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은 지난 26일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KB손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채널별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자 했다”며 “안정적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본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B손보는 비대면 채널 중심의 미래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사업부문’을 신설했으며, ‘일반보험부문’에서는 조직 재편으로 부문 통합 전략의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보험부문’에서는 ‘장기보험업무본부’를 신설해 밸류체인별 전문성 강화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도모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장기보상 조직을 재편했다. KB손보는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T추진본
【 청년일보 】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특정 보험사의 판매금액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25%룰)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입장을 수렴해 내년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를 논제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25%룰 규제의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지주계열의 보험사로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방카슈랑스 25%룰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카슈랑스 25%룰이란 은행의 신규 보험 판매금액 기준으로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 판매 비중 한도는 49%였지만 2005년 25%로 규제가 다소 강화됐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상 25%룰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 및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보
【 청년일보 】 ◇ 본부장 선임 ▲소비자보호본부장(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남기화 상무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상무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오르는데 그치지만, 3세대는 평균 20%대,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평균 13% 뛰어오른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지난해(118.3%)보다 상승했다. 이 중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30.6%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효과가 있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변칙 판매가 지속되자 상품구조 개선 지도를 내렸다. 기존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전 기간 환급률이 100% 이내가 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23일 생명보험사들에 이런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면서 감독행정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 들어도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다수 이뤄졌고,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등 다수의 불법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 청년일보 】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 및 보험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천324명으로, 전년 대비 7천849명(2.01%) 증가헀다. 지급액은 7조2천849억여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천985억원(8.95%)이 늘었다. 이같은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천828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여 원(6.80%) 늘어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휴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8천219명(5.0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사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8천552명, 지급액이 1조3천2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8천765명으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