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2천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의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우려가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2천명 증원'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A 개통은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酬價)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원(연간 2천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 청년일보 】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30일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에서 운행한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 가량으로 길어진다. 일반 지하철보다 배차 간격이 넓은 만큼 포털사이트와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 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 시간과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30일 개통 시에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돼 6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데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가 98만7천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은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제한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전자상거래업(21.2%), 교육서비스업(1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8.0%), 서울(24.0%), 인천(5.3%) 등 수도권에 57.2%가 있고 나머지 42.8%는 비수도권에 있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으로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35.5%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9천800만원으로 전체 창업기업(2억4천400만원)보다 많다.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많고 40대가 28.2%였다. 20대는 0.7%에 그쳤고 70대 이상은 3.8%였다. 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많고 무직 창업준비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6천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