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해 올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6조5천10억원으로 확정짓고, 올해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6조5천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천976개→1천92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억8천만원→20억8천만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우리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이 담긴 '한국 ODA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ODA 규모, 전년比 3.8% 증가한 6조5천10억원…41개 기관, 1천928개 사업 추진

 

먼저, 올해 ODA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5천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천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아시아(31.8→33.4%)와 아프리카(18.3→18.5%) 지역 비중이 늘고, 중동․CIS(9.2→8.1%)와 중남미(7.7→7.1%) 비중이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5.9%→7.1%), 수자원 및 위생 분야(4.7%→5.5%)가 증가하였다.

 

올해는 그간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추진될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약 10억4천만원 대비 2배인 20억8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총 사업비 1조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제고하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및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간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韓 ODA, 질적 내실화 도모…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검토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가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들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 전략과 사업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함으로써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들의 해외진출 노력도 지속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사업 효율성을 개선…"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를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는 한편,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신성장의 길' 개척하는 파트너십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중앙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하였다.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였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간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올해 평가계획

 

지난해에는 국별종합진단(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기관역량진단(복지부 등 12개 기관), ODA 연수사업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별종합진단 및 기관역량진단에도 성과 관련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무상원조 시행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사업 가이드라인

 

한편, 정부는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를 위해 개발컨설팅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개발컨설팅 사업의 기본 원칙과 사업 발굴 및 형성-설계-이행-평가 및 환류-사후관리에 이르는 개발컨설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올해 신규 무상원조사업 심사 시부터 적용하여 개발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