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7천735만건에 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 파악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이었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보면 민간은 311곳(82.5%), 공공기관은 66곳(17.5%)으로, 유출기관 10곳 중 8곳은 민간기관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4곳, 지난해 153곳으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천735만건에 달했다. 민간이 7천101만건(91.8%), 공공기관이 634만건(8.2%)이었다. 해당 기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으로, 공공이 15억원, 민간이 245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천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천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천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천700가구에 그쳤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천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천500가구·3.8%) 순이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 역시 경기도(2만8천700가구)에 공공주택
【 청년일보 】 의과대학생들 사이에서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1천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된 수치다. 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도 7.6배 높았다. 특히 국립대에서 358명, 사립대에서는 701명이 군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대학에서는 무려 69명이 군 휴학을 결정했으며, 각각 53명, 49명, 46명의 군 휴학을 허가한 의대들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군 복무를 미리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생들은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군의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이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 KB리브모바일의 영업 손실액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누적적자가 605억원에 달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천만원에서 1천251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비용도 9억원에서 1천364억원으로 뛰면서 4년간 100억원대 적자를 유지했다. KB리브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대에 머물렀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사업 주요 투자비용으로 통신 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알뜰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인터넷 접속정보 6억6천만건을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천891만1천명)보다 14.9%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지난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5천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천659명에서 1만1천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 청년일보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천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천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천억원), 채무면제(1조7천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지난해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236억5천700만원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3천754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실제 고용인원은 2천214명이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전체 근로자의 3.1％)의 약 58.9％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연세대학교가 59억7천만원, 대한항공이 59억5천만원, 현대자동차가 57억2천만원을 각각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은행(45억4천만원), 우리은행(45억1천만원), 국민은행·하나은행(이상 40억원) 등 주요 은행들도 부담금을 낸 상위 기업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며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도 어김없이 건설업계 CEO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주요 이슈로는 건설업계의 갑질, 하도급 관계 및 안전사고 관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7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헌법 제 61조 등에 따라 각 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약 20여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CEO로는 유일하게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국토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사장은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 사안의 쟁점은 팽택물류센터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 여부다. 시행사인 알앤알물류가 지난 3월 만기였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포스코이앤씨가 1천250억원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의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내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타파'...여 "이달 중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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