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코인 표심을 노리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향후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해당하는 법안을 잇따라 공개하며 1천600만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선보였다. 민 의원은 법안 초안에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과 통상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
【 청년일보 】 북한이 5천t급 신형 구축함을 건조해 물에 띄웠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양작전함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데서 돌파구"라고 기뻐했다. 그는 "우리는 내년도에도 이런 급의 전투 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 해외 무력의 조선반도 무력 증강 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활동수역은 영해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해군전력은 반드시 원양에로 뻗쳐가야만 한다"며 "세계의 그 어느 수역에든 진출하여 적수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수 있는
【 청년일보 】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국민의힘 2차 경선 당원 투표’의 선거인단 규모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2차 경선 당원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76만5천773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호준석 대변인은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만 선거권을 준다”며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가 경쟁하는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27~28일 모바일과 ARS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1천200명씩 총 6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를 득표한 후보자 간의 최종 경선을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한다. 반면 오는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공식적인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호준석 대변인은 “당헌에 ‘대통령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오는 6월 3일 예정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7월 초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부과 철회와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의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38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이 청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19억9천701만원이다. 이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 빌딩을 비롯해 건물 104억9천65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대구시 무보직 상태)과 대구교육대 배영권 부총장도 각각 66억2천4만원, 31억9천12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실장은 배우자와 모친, 장녀 명의 등으로 된 토지 32억4천301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건물 15억2천332만원과 예금 12억132만원, 주식 6억789만원 등을 신고했으며, 배 부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24억1천472만원과 건물 6억8천330만원 등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는 감사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66억2천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정재호 외교부 전 주중대사와 박종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 등 13개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크게 늘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
【 청년일보 】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조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0만ha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삽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은 20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산불 피해 규모는 1조 원 이상, 면적은 10만 헥타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피해지원금 등 추경예산안을 다뤘다. 이 의원은 “처음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피해 면적은 4만8천ha였는데, 지금 발표와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며 “피해 대응 역시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대행은 “화재 초기, 정확한 화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강풍 예보 미비와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고, 고 대행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역시 “재난 대응 시스템 미흡이 피해를 키웠다”며 “재난 문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대행은 “(재난문자 시스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 청년일보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고 말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입사한 경위를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으로 채용됐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이를 검찰개혁의 기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국민께 닿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산불 피해 주민,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산업계, 그리고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한다면, 현재의 난제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총 12조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재해·재난 대응에는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분야에는 4조3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대와 20대 청년층에게는 월 5만 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도로 혼잡 완화와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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