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민간투자 공공시설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 모아주택 관련 심의 결과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행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 전문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규제철폐 154호)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에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채 입주했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면서 강제로 퇴거당한 것과 같은 피해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와 같은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이를 통해 임차 희망자는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계약 전 관
【 청년일보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경인교육대학 교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3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 주요 6개 대학에서 총 534개 강의가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56개), 서울대(51개), 고려대·한양대(각 44개), 서강대(18개)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서울대(3→51), 연세대(34→321), 서강대(1→18) 등 3곳은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교수 1명 당 수백 명의 학생을 맡는 데다 강의실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대학이 '재정 효율' 등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대학의 공장화'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대면 강의를 맡은 교수들의 느슨한 학사 관리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과열 경쟁이 중첩되며 'AI 커닝'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사립대의 A 교수는 "동영상 강의는 코로나19 시기엔 고민의 결과였지만 지금은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긴급할 때 요긴하게 쓰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핵심은 ‘편의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이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해 왔지만,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연금공단은 긴급자금이 절실한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 계약을 이유로 또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 청년일보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응시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45분에 끝난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자는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
【 청년일보 】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자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아침까지,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영서중·북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그 밖에 전 권역에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 동두천시가 나선다. 12일 동두천시는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장 구입·대여비, 사진 촬영비,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지원하고 시험 준비 청년에게는 교재비 또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17만원 한도 내에서(면접 정장 구입·대여 12만원, 사진 촬영 2만원, 헤어·메이크업 3만원) 지원한다. 시험 준비의 경우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수강료 10만원, 교재비 3만원)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면접 확인서·응시표·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뒤 사용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에서 지역명을 '동두천'으로 검색하고 '2025년 동두천 청년합격 지원세트'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13일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표기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했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령 개정이 되면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모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 청년일보 】 2026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관내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정보 교류의 장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 주관으로 열린다. 동작구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청 대강당에서 '정시전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수능 결과를 분석하고 ▲지원 가능 점수 예측 ▲성적대별 맞춤 전략 ▲대입 수능 배치표 활용법 ▲군별(가·나·다) 지원 요령 등을 설명한다. 참석자들에게 '2026학년도 대학입시 자료집'도 제공되며, 선착순으로 400명을 모집한다. 참석하려면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 또는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