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도로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부상자가 정규직보다 4.8배나 더 많음에도 산업 재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정규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495명인데 이중 무기계약직은 409명으로 정규직 86명의 4.8배 수준이다. 도로공사 무기계약직은 안전순찰과 도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안전순찰원은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24시간 순찰하며 갓길 주정차, 과적 차량 등을 단속하고,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 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로드킬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재처리된 인원은 총 136명인데 무기계약직이 109명으로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재처리율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부상자 409명 중 109명만 산재로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26%이다. 이에 반해 정규직은 부상자 86명 중 27명이 산재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31%로 무기계약직보다 5%p 높았다. 최인호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속도로위라는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 부
【 청년일보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계획안이 나왔다. 기존에 5년 만기 시 3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이 3년 만기 1천8백만 원으로 바뀌었고, 기존 청년1:기업1.7:정부1.5 의 비율로 적립하던 부담금이 청년1:기업1:정부1로 바뀐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예산이 대규모로 축소되고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져 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 원으로,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2천749억 원의 17분의 1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고, 지원규모도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청년재직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
【청년일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전날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면서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
【 청년일보 】 연간 한국에서 1조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 나이키(Nike)가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나이키가 26년간 거래한 중소 협력사(석영텍스타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를 중단했다”며 “평소 거래에 있어서도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시로 석영의 경영상태를 감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나이키 신발 겉면에 쓰이는 섬유자재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현재는 모든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나이키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이키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단순 질의에도 킴벌리 나이키코리아 사장은 통역을 이유로 1분 50초가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역사는
【 청년일보 】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5년간 약 2조5천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천억원을 대출했다. 장 의원은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은행권의 5년간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천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천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장 의원은 분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연리 0.25∼1.25%) 은행에 대부해주는 방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 청년일보 】경찰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해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로 경과자 선발은 6월·12월, 경과자 해제는 5월·11월에 정해진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경과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2018년 768명, 2019년 1천545명, 2020년 1천179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3천664명, 2022년 5월 1천629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경우 전년 대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에 힘을 쏟던 2020년 당시에는 수사경과 신규 취득자가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예상했던 사건 처리 지연도 점차 현실화가 되고,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경과 보유자 급감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치킨 프렌차이즈 BHC의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의 윤종하 부회장은 가맹점주와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경영진에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6일 MBK파트너스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HC의 영업이익률은 타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2020년 기준으로 가맹점포당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서 “MBK파트너스 펀드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와 국내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입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천500억 원의 시비를 보통주로 바꾸고 4천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면서 “MBK파트너스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2020년 이후 BHC에서 2021년에만 재료 값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튀김유 가격을 작년에 비해 두배나 올렸다”면서 “영업이익률이 타 브랜드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목적인 단기 성과를 낸 뒤 재매각을 하기 위해 지나치게 이익을 우선
【청년일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경영개선에 이바지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내년부터 크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6일 열린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예산이 금년 3천192억원에서 내년 1천57억원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 공장이 도입된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납기준수 등에서 뚜렷한 실적개선을 보였다”면서 “고용 및 매출은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는 줄어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경우 경쟁률이 최저 2대1에서 최대 8.1대1에 이를 정도로 인기있는 정책”이라면서 “중기부가 이런 사업을 확대는 못할 망정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와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
【 청년일보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 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 장관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도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되겠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 청년일보 】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입 지속에 따라 수도권 청년인구가 급증한 반면 지방 자치단체 절반 가량이 소멸 위기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된 점을 비판했다. 또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은 “수도권으로 기업하는 청년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 청년인구가 54.6%로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청년인구보다 127만명이나 많다”면서 “228개 지자체 중 50%가 소멸 위기지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벤처기업의 62%, 아기 유니콘 기업 83.5%, 예비 유니콘 기업 86%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고, 신규벤처투자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라며 정부 정책이 수도권으로 편중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의 고용이 1년 사이 6만7천명이나 늘어난 점을 제시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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