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 공기업이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이 정산하는 구조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최근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등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모자라는 비율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발전 6개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30년 7년간 REC 구매 비용 전망치는 총 33조2천304억원이다.

그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8조4천3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6조6천528억원) ▲동서발전(5조4천166억원) ▲중부발전(4조7천761억원) ▲서부발전(4조1천537억원) ▲남동발전(3조7천92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낮춰진 RPS 의무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를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 실적 악화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을 우려하는 발전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4월 법 시행령을 개정해 RPS 의무 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RPS 의무 비율은 ▲올해 13.0% ▲내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런 조치에도 REC 구매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이 의원은 관측했다.

발전 6개사의 REC 구매비용은 내년에 총 3조4천460억원에서 2025년 3조5천995억원, 2026년 3조8천966억원, 2027년 4조3천182억원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8년 4조8천984억원, 2029년 6조1천4억원, 2030년 6조9천823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들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2020∼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체 발전도 줄이기로 하면서 발전 6개사의 REC 구매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6개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위한 예산을 당초 7조5천243억원으로 잡았으나,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29.8%(2조2천432억원) 쪼그라든 5조2천81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장섭 의원은 "국내 발전사들이 RPS 이행에 따라 발행하는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이 정산하는 구조"라면서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민생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