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핀테크·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예약 접수 플랫폼인 똑닥의 개인정보 수집내용을 살펴보면 문진표, 과거병력, 가족력, 결혼·출산여부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쩜삼과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세무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금융 안정성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기존 법률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짚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라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총괄 부처라 한다면 근거 법령이 필요하치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주시면 위원회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