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2분기(4~6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견뎌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천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천419억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달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천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위변제액이 3천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