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 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심사에,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190억 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이 선정한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심사 외부전문가는 총 321명이었다. 이 중 중진공 퇴직자는 87명으로 27.1%에 달했다. 

올해엔 지난달까지 총 239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 중이다. 이중 중진공 퇴직자는 72명으로, 3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반지원 사업이 중진공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을 당해 은퇴한 직원도 있었다. 

또한, 중진공 출신의 외부전문가 중 절반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소기업을 진단·지도 할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증 없이도 외부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 탓이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중진공 퇴직자의 갑질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외부 평가단으로 구성된 전문 기업진단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 영업이나 대출 성공 사례비와 같은 무리한 갑질 요구도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32건 접수된 가운데, '부당 보험 영업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 의원은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요하는 외부전문가 자리가 재취업 통로로 변질해 가고 있다"며 "조속히 부당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