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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소상공인 폐업 급증...김회재 의원 "코로나 이전 대비 86배 증가"

"정부 지원 무색"···소상공인 87%, 2022년 이후 폐업

 

【청년일보】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만7천151명(누적) 중 15만3천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천785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86.25배 증가한 것이다.

 

폐업자 대부분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9천514명만이 폐업했지만, 지난해엔 8만4천20명, 올해 7월까지 5만436명이 폐업하는 등 87.3%가 2022년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지원을 받고도 지난해부터 폐업 소상공인 수가 급증한 이유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28% 삭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감소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 위축 등을 거론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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