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심각한 수도권 편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 절반 이상이 2년 연속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액은 200억3천만 원으로 전체의 60.52%, 올해는 196억6천만 원으로 61.12%를 기록했다. 지원 기업 수에서도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지역(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충남) 지원 예산은 지난해 전체의 39.38%, 올해엔 38.88%에 그쳤다.

해당 지원 사업은 스마트제조 공급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 공유를 목표로 한다.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 1천82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공급기업 중 서울 소재는 578개(31.8%), 경기는 399개(21.9%), 인천은 80개(4.4%) 등이었다.
 

최 의원은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지역 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역량 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스마트제조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현은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망의 수도권 편중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도권과 지역 제조산업의 역량 격차는 더 벌어져 수도권 기업만 살찌울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제조업을 위시한 지역 산업의 쇠퇴는 지역 내 전후방 산업 위축 및 종사자 감소와 함께 인구 유출, 소비 감소 등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곧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는 핵심기술을 도입한 지역 기업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및 A/S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을 불가능하게 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분야의 수도권 집행액은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수도권 집행액은 58억5백만원, 2021년 46억9백만원, 지난해 60억3천만원, 올해 55억9천만원으로 전체 중 최대 74.73%를 차지했다.

반면 9개 지역의 집행액은 전체 지원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지원액 중 9개 지역의 비중의 지난 2020년에 25.27%, 2021년 36.79%, 지난해 33.25%, 올해 37.80%로 평균 3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은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화를 목표로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의 개발비를 지원한다. 스마트서비스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신규 BM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정작 이러한 첨단기술 공급 및 도입 지원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팩토리사업의 효과가 입증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스마트팩토리 3만 개 보급을 진행했다.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보급수와 함께 고도화율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지역별 예산 배분이 아닌 신청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수가 많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닌 수도권 기업들이 선정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어서 지역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 및 도입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공급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핵심기술 공급기업 지역 분산을 위한 R&D 지원, 트랙레코드 확보 및 이전 인센티브와 같은 지역 스마트팩토리 추진전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스마트팩토리는 수도권만 계속해서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