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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ESG, EU 수출 장벽으로 급부상"…이동주 "국내 중소·중견기업 과반 무방비"

EU, ESG 실사의무화 가속…유럽기업,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 실사
코트라 지원은 소극…최근 3년 '찾아가는 ESG 설명회' 총 12건에 그쳐

 

【 청년일보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이어 ESG 실사 의무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59%는 '공급망 ESG 실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최근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공급망 내 존재하는 인권·환경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U에서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가 확산되면 글로벌 원청사는 전세계 공급망의 협력사를 상대로 인권 및 환경 등의 리스크에 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현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실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500개사의 ESG 경영실태 조사에서 ESG 실사 의무화 대응 수준을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다소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0.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2%였다.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해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32.8%와 26.2%로, ESG 실사 의무화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59%에 달했다. 

 

특히, ESG 실사에 대한 '정보 및 내부 인식 미흡'(36.6%), '실사 전문인력 부족'(27.6%) 등이 대응체계를 구축하지 못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의무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선, '협력사 근로자의 노동·인권'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협력사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29.6%, '협력사 환경오염 및 사고'가 23.6%, '협력사 임직원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가 15.8% 순이었다. 

 

반면,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준비하는 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준비 이유를 물은 결과 '정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았다. '공급망 ESG 확산이 사업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사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도 20%대를 보였다.


한편, ESG 실사 규제가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도,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ESG 지원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트라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ESG 현장 설명회·컨설팅' 사업은 총 12건만 진행됐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지난 2021년 3건, 지난해 4건, 올해 5건에 그쳤다. 


이동주 의원은 "올해 초부터 독일 공급망 ESG 실사법이 시행됐고 연내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이 마련되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준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는 담당 부처와 관련기관은 공급망 실사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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