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우리나라 극소수의 법인이 법인세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법인세 세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법인세 세수 집중도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36.7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0.01%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의 2014년 35.5%에서 지난해엔 약 42%까지 비중이 커졌고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1%에서 2022년 9.3%에 이르러 세수집중도가 심화됐다. 

또한 상위 0.1%의 법인 역시도 법인세에서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0.5%에서 지난해 66.9%로 6%p 이상 증가했으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0.4%에서 지난해 14.8%로 4%p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서 지난해 GDP 증가율은 38%였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기간 법인세는 35.4조 원에서 87.7조 원으로 52.3조 원 증가했다.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는 21.4조 원에서 58.7조 원으로 37.3조 원이 증가해 법인세 증가분 상당수를 최상위권 법인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특정 몇몇 기업에게 세수가 집중되는 구조는 그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국가 경제와 재정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 에 있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 전기전자, IT, 자동차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돼 있는 산업구조에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차세대 원자력과 같은 첨단 산업군을 다양하게 육성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확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