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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4대 과기원 특허 해외출원, 4건 중 1건…수익은 11% 불과

1만8천716건 중 5천20건 해외출원…전체의 26.8%에 불과
수익은 465억4천624만원 중 51억9천426만원으로 11.1%
정필모 의원 "특허 국제 출원 활성화해 기술 영토 넓혀야"

 

【 청년일보 】 4대 과학기술원 특허의 해외출원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특허수익은 전체 특허수익의 11.1%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8천71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특허 출원은 5천20건으로 전체특허출원 대비 해외출원비율이 26.8%에 불과했다.


과기원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원한 특허 7천143건 중 2천235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KAIST의 해외출원비율은 31.29%였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 27.69%, 울산과학기술원(UNIST)  26.63%,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8.65%의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 특허 출원이 적다보니 해외 특허 수익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5년간 4대 과기원이 벌어들인 특허수익은 총 465억4천624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특허 수익액은 51억9천426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11.1%, 국내 특허수익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과기원별 해외특허 수익액을 보면, KAIST가 32억3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UNIST 8억5천724만원, GIST 7억9천730만원, DGIST 3억3천667만원 순이었다.


전체특허 수익 대비 해외특허수익 비중은 GIST가 1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UNIST 17.0%, KAIST 10.7%, DGIST가 4.5%로 모두 20%를 넘기지 못했다.


건당 수익에서도 국내와 해외 특허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 간 국내 특허는 건당 평균 3천50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데 비해, 해외 특허는 건당 수익이 평균 1천300만원에 그쳤다. 해외 특허가 국내 특허에 비해 창출하는 가치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허의 국제 출원을 활성화해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기술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4대 과기원은 고부가가치 특허기술을 만드는 연구에 집중하고 해외출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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