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서비스를 마련하고자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번 평가단 모집의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홍보역량 등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합격자 5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평가단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공항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 활동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단과의 온라인 상시 소통 채널을 개설해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 신고와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원 희망자는 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항 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으로 '삶의 양극화'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앞서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
【 청년일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5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는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쉬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에게 일대일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5만8천명의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복지부 4개 청년 미래센터, 읍면동 3천400개 보건복지팀이 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일상 회복부터 취업 지원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 산업단지에 취업한 3천300명의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취업·취약 청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정책 현황과 청년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이후 20·30대 지지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영입·육성과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정책 개발 등을 언급해 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또한,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10% 늘어났고,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30% 넘게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정부가 자평했다. ◆ 尹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체코 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지난 19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업들의 협력사업을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힘.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파벨 대통령은 20일 아리랑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직 의료기관 운영 확대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중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강화 및 한시적으로 지원한 응급 진료 수가의 제도화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건의에 따라 광역 상황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 단위의 이송·전원 체계를 보완해 응급 및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혼란 상황을 지적하며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 환자 등은 필수·지역 의료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기존
【 청년일보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
【 청년일보 】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이뤄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0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방위성도 이를 확인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추석 중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 '추석 특단 대책'...政 "의사·간호사 등 총 400명 신규 채용"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힘.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 거점 지역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