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법정 시간인 24시간을 넘기는 즉시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미 종료된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 남용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으로는 수사 범위와 권한이 제한돼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종합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한 만큼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을 충족해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종합특검법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정국은 특검 구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다시 한번 격화될 것라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