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열고 한국형 LNG 화물창(KC-2)의 대형 선박 적용 실증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프로젝트와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진행하며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기술 국산화에 이르지 못해 프랑스 GTT사에 수 조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세제 혜택 등도 지원 중이다.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형 선박
【 청년일보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지원 작전을 펼치자, 'K-조선'의 사업 수주 가능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8~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계약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MRO(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쳐 최대 60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원팀을 이뤄 카나다에 한화오션 3천톤급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장영실급 잠수함)를 제안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급 잠수함으로 한국과 함께 숏리스트(Short List·적격후보)에 올랐다. 캐나다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의 제안서를 받은 뒤 5월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잠수함 성능은 한국(한화오션)이 독일(TKMS)보다 월등하다. 한화오션의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7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높은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정체됐던 구역들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돼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며, 박 의원은 앞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제언을 해왔다. 이번 7기 위원 재위촉은 그동안 박 의원이 보여준 예산 분석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환경과 난임 지원 정책 등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집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촉식 직후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과 예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계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와 함께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그동안 사업 완료 후 일괄 납부해야 했던 외주용역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참여 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타내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향후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총 3조4천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주요 조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의 개관 섹션에서는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예산 등 2026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지표를 다뤘다. 이와 함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가 어떤 경과를 거쳐 결과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기술했다. 주요 심의내역 부분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국회 심의 결과 예산이 전액 깎이거나 새롭게 편성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달라진 사업 등을 정리했으며 예산총칙과 주요 부대의견도 함께 담았다. 또한 상임위별, 부처별, 세부사업별로 예비심사와 최종 심의 결과를 연계해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부록에는 본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한 증감 내역과 주요 감액 사유,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전문을 수록해 정
【 청년일보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7천783만원이다. 윤 의원은 내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3천337만원 증액이 확정됐다. 내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1천1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차질 없이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추가로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조식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