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지난 23일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26일에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27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달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경윳값 급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
【 청년일보 】경찰이 환자들을 알선해주고 수백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서울 유명 안과와 조직형 브로커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서울 강남 한 안과와 브로커 사무실 6곳 등 7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조직은 2019년부터 3년여간 해당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총 20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모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원장의 사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法, ‘박근혜 블랙리스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
【 청년일보 】법원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2020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는 2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6일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나와. 법조계에 따
【 청년일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또한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에 해당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한다.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일당 구속기소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40대 여성이 발달지체 치료를 받던 6살 아들과 함께 투신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살 아들이 투신한 채 발견됐다. 또한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연장 운행 중단 및 안전대책 수립,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울러 전 연인을 찾아가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6세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투신하는 사고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와 6세 아들이 추락한 채 발견. 두 사람은 모두 숨져.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 중이나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 "부검도 시행하지 않
【 청년일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이 박찬구 전 회장을 상대로 준비해온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회장의 불법 취업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박 전회장이 불법 취업과 관련 제기한 '취업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원인이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금호석화 주주들...박찬구 전 회장 불법 취업 주장 손배소 준비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이 불법 취업 후 수령한 보수 15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 상 배임)로 지난 2018년 11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취업 불승인’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2020년 6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금호석화에 취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