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만큼,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경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내륙 지역에 낙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시험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거리와 비행궤적 등을 분석 중이다. '화성포-11다-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탄두를 확장한 개량형 미사일로, 약 4.5t에 달하는 고중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정밀 타격 성능과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남한 전역을 겨냥한 전술무기로 꼽힌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 청년일보 】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올해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당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천4건이다. 이로 인
【 청년일보 】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명을 넘기며 세계 5대 박물관 수준에 진입했다. 개관 8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에도 미치지 못해, 'K-관광 3천만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510만3천709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9만52명으로 3.7%다. 중앙박물관 소속 전국 14개 박물관 전체 1천129만여명 관람객을 합산하면 외국인 비율은 2.7%로 더 낮아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관람객 500만명 돌파는 세계 5위권 박물관 수준"이라며 "MZ세대와 외국인 방문 증가, K-컬처 시대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VR 실감관, 분청사기·청자실 개편, 체험형 전시, 문화상품 '뮤즈' 등을 관람객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외국인 비율에 주목했다. 그는 "성과 자체는 의미 있으나 관람객의 96%가 내국인이라는 점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아쉽다"며 "정부가 K-관광
【 청년일보 】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로, 내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군은 한미 공조하에 관련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거리, 고도,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무력 시위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에 대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두 채 모두 155㎡(약 47평) 규모로 해당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18억∼22억원 선이다. 이날 강 의원이 ‘아파트 두 채는 다주택자인가 아닌가’, ‘지금은 누가 살고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이 원장은 “(아파트)
【 청년일보 】 SRT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 운영 시 하루 최대 1만6천923석의 고속철도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경우 수서고속선에서 9천954석, 동탄역에서 6천560석 등 하루 최대 1만6천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RT는 높은 수요로 인해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 돼 시민 불편을 해소를 위한 추가 좌석 확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했다. 정책자료에 의하면, SRT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해지고, KTX-1 차량 투입 및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구
【 청년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입장으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는 막았으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석에 서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해킹 피해를 먼저 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SK텔레콤(SKT)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으로 재평가받은 반면, 뒤늦게 유출 사실이 드러난 KT와 LG유플러스(LGU+)는 부실 대응과 축소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상대로 "통신 3사 모두 해킹 피해를 입었는데 SKT만 제일 먼저 신고해 매를 먼저 맞았다"며 "왜 그렇게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KT나 LGU+는 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추가로 묻자, 유 대표는 "다른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마케팅 측면에서 불이익을 혼자 다 떠안았다"며 "KT의 위약금 면제 논란도 SKT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질의는 최근 해킹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LG유플러스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들이 LBO 방식의 인수를 나선 뒤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투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자리,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MBK파트너스가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이 관련 권한 일부를 위임한다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본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에게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극장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관객 수와 매출 모두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영화 산업의 회복세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관객 수는 1억2천31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 관객 수의 55.7% 수준에 불과하다. 극장 매출도 1조1천945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줄었으며, 팬데믹 이전 매출의 65%를 회복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한국 영화는 3년 연속으로 관객 1억명, 매출 1조원을 돌파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성적이다. 관객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2.44회) 대비 소폭 감소했고, 평균 관람 요금도 9천702원으로 전년(1만80원)보다 3.8% 하락했다. 올해는 감소세가 더 뚜렷하다. 올해 8월까지 극장 누적 관객 수는 6천76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줄었고, 누적 매출액 역시 6천584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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