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조 청장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 청년일보 】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바,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준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은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범죄를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한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의심스러운 SNS 계정 신고 제보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인 박모 씨가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국내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이들은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 청년일보 】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며, 이달 말 강행 예정인 총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용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민형배·김병주·서영석·민병덕·염태영·이성윤·이강일·서미화·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정당을 초월한 다수의 의원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폭력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 28일 실시 예정인 총선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사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불법 선거"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최소 6천 명이 사망하고 3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부 라카인주 병원
【 청년일보 】 박춘선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천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한남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구조적 행정 모순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 시행자로서 만든 결과물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지난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주도해 만든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자연경관지구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장기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시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행정 행위가 현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의원은 공원용도 지정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
【 청년일보 】 약 51조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심사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도 포함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게 필요한 조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중 6천840만원이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천460만원보다 5천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조끼·모자·안전장갑·방독마스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복구가 될 때까지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소방대에게 조끼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율소방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
【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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