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0개국 6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윤재옥(국민의힘), 황희·채현일(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총회는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 나선 윤재옥 대표단장(국민의힘)은 21일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와 인도주의 행동 지원'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위기 속 인도주의 규범 준수가 인류 공통의 원칙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국제인도주의법 존중과 인도적 행동 강화를 위해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일반토론 발표에서 국제사회가 공동 합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인류가 화합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인류의 권리와 행복을 대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와 IPU가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 청년일보 】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특정 신탁사 쏠림 속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2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5.3%)은 물론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19.2%)보다 높은 수치였다. 수협도 사정이 비슷했다. 지난달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4%로,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9.9%)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특정 신탁사 쏠림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 51조6천279억원 중 23%가 무궁화신탁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 총 5조6천934억원 중 25%가 무궁화신탁 몫이었다.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무궁화신탁이 Sh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에 총 7천447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이
【 청년일보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 수도 증가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천875건(16.1%)에서 2022년 4만2천818건(13.8%)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3천848건(11.8%), 지난해 5만6천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천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
【 청년일보 】 24일 국회는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이 국감을 연다. 이 중 법사·농해수·산자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 국감은 피감기관 현장에서 진행된다. 국방위는 대전 계룡 육군본부, 복지위는 전주 국민연금공단, 과방위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찾는다. 이날도 최대 격전지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놓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하며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민심 동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논란을 일으킨 이 차관의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의 시장 동향과 국민 여론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K-컬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학습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만 9천400건을 넘겼고, 그 절반 가까이가 로그인 불가, 화면 오류 등 '시스템 먹통' 문제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처음 접속하는 창구가 세종학당인데, 로그인부터 막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외국인에게 처음 보이는 한국이 이 모습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은 총 9천437건이다. 이 중 회원가입 오류, 비밀번호 불일치, 인증번호 미수신 등 시스템 관련 민원이 4천394건으로 전체의 47%였다. 교재 다운로드 불가, 학습자료 접근 제한 등 교재 관련 민원은 2천7건(21%), 수업 화면 미재생·강의 중단 등 교육과정 관련 민원도 862건(9%)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세종학당은 84개국 244개 교실에서 18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공간인데, K-컬처의 시작
【 청년일보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수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명 중 1명꼴(23.4%)인 2천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그다음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 청년일보 】 전신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18개월 공백을 깨고 이달 1일 출범한 초대 성평등부 수장에 오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23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서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숙의를 통해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리 부는 이제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려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4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우선 "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며 "성평등 정책은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 경력 단절, 보육·돌봄 부담 등의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의 시장 왜곡 지적에 대해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 조사 지속 여부는 정책당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거래가 많은 경우는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다양한 정보, 인근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 방식대로 주간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며 "(주간 조사 폐지) 그 부분은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재차 "최소한 2주 간격이나 월간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
【 청년일보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이 통계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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