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테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연내 부산으로 이전 가능하게끔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 총괄반·제도지원반·예산지원반·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히며,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직원들의 주거 및 교육, 교통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 협업해 올해 안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김으로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중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을 비롯해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 문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사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에서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처리 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점 등을 고려,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 천착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 채무 탕감을 통해 새 출발 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발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채권 소각액은 약 16조4천억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4천억원 정도"라며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면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실현 가능성 평가에 들어갔다.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각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공약의 총 재정 소요는 약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나눠 집행하더라도 연평균 40조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약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정책 간 중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향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 공약 중 가장 큰 예산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월 10만원 수당을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8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은 약 455만명인데, 이들에게 연 120만원씩 수당을 일괄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5조4천억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시작되는 질의는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 이후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사 일정뿐 아니라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항목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과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위원장 후임으로 선임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 방향과 관련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향후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당내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은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대로 인준된다면 향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졌고, 국민들은 그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확신만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자료 없이 주장만 반복하고, 전과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 우기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종 전과와 의혹을 지닌 탁한 윗물이라면,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청년, 탈북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김민석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자체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의 입장문을 인용,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지난 27일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사건을 이첩 받은 지 4개월여만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실시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이첩된 고발 사건에는 명씨가 지역 현안인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비롯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주요 수사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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