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준법 및 윤리의식이 중심이 된 조직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의 잘못된 인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과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 활동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나 금융사고가 생기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조직문화를 바꾸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의 연착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이동한 대출액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후 누적 기준으로 총 21만4천127명의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10조8천71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3개의 주요 서비스에서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2%포인트(p) 하락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1인당 연간 기준 약 164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차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17만6천723명의 이용자가 4조1천76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7%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만6천636명의 이용자가 4조8천9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49%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이었다. 전세대출의 경우 총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천19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 청년일보 】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와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는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지만,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네트워크 수수료 문제로 동일 출금지갑에 가상자산을 혼합 보관했으며, B사업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갑을 분리하고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다른 관리·통제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며, 책임 소재도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분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
【 청년일보 】 올해 5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천109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반등한 후 두 달째 증가세다.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가량의 고객 대출금 횡령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으며, 자수한 A씨는 횡령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3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한다면 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 올해 5월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천109조6천억원...전월 대비 6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1천109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천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유지. 아울러 5월 증가 폭(+6조원)은 지난해 10월(+6조7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 청년일보 】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3월 0.43%로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4월 상승 폭은 1월(0.07%p), 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며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전월(4조2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줄었다. 4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이중 주택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
【 청년일보 】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천10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6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조7천억원 감소했지만, 4월에 5조원 증가하며 반등했고, 5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5월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70조7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37조8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이유를 주택 거래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진행된 점을 들었다. 또한, 신용대출 증가도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원 차장은 4월과 5월의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누적 증가 폭이 이전 5년 평균보다 작다며, 주택매매 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6월 이후로는 증가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상황과 통화정책 기대 등의 금리
【 청년일보 】 올해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천만달러(약 3천99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열한 달째 이어진 흑자 행렬이 멈춘 셈이다. 지난 4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51억1천만달러)가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3월(80억9천만달러)보다 30억달러 가까이 줄었지만 1년 전(6억1천만달러) 보다 늘었다. 지난 4월 수출(581억7천만달러)은 지난해 4월보다 18.0% 많았다.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54.5%)·석유제품(18.7%)·정보통신기기(16.7%)·승용차(11.4%)가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6.1%), 미국(24.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철강 제품(-4.9%) 등은 감소했다. 수입(530억6천만달러)도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 석유제품(23.3%)·가스(21.9%)·원유(17.8%) 등 원자재 수입이 5.5% 늘었고, 반도체(20.2%)·정보통신기기(11.8%)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7% 증가했다. 가전제품(26.3%)을 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