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전보다 13.7배로 늘면서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최장 6일 연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 이를 통해 토요일인 25일부터 목요일인 30일까지 최장 6일간 쉴 수 있게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장기 연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국내 여행 및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그는 "명절 연휴 확대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로 귀성·귀경길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 청년일보 】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별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부담 경감, 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왔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023년5.47%→2024년6.09%→20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024년,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022년 35만원→2024년 50만원),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024년 2월)하고, 같은 해 8월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토요일인 25일부터 목요일인 30일까지 최장 6일간 쉴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활용해 내수와 관광을 진작하기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장기 연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국내 여행 및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명절 연휴 확대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로 귀성·귀경길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어느 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
【 청년일보 】 북한이 6일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이는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오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낙하 지점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특히, 남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군 통수권이 잇달아 변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남측의 내부 혼란과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북한은 한동안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 청년일보 】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아울러 2025년 새해 첫날,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울한 세밑을 보낸 시민들은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했다. ◆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폭발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1차 착륙 시도에 실패한 후 복행하다 동체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끝단 구조물과 충돌. 이후 기체가 파손되며 화재가 발생. 사고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과 랜딩기어 미작동, 유압계통 고장 등으로 추정. 경찰은 사고기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 기체 운행·정비 기록 등도 확보해 분석 중.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나,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 유일한 생존자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