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부자 증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6조9천억(약 9천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핵심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천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 증세 등을 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 청년일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 미국 정부가 환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관계를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라 평가하며 "한미일 3자 관계는 이 같은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부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5회의 고위급 3자 회담을 이어 왔다"며 "우리는 더 번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삼각관계 강화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담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며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및 일본 모두와 단단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초기 단계부터 삼각관계 심화를 추구해 왔다"며 "한미일 삼각관
【 청년일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IAEA 이사회 의제 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IAEA에 오염수 배출 계획 검증 결과를 포함한 종합보고서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하고 IAEA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등 이해관계국의 전문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검증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사회 참석 계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 청년일보 】 중국 양회 개막과 함께 빅테크 대표 주자들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반도체업체와 전기차 등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수장들이 자리를 채웠다.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명단에서 마화텅 텐센트 회장이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딩레이 왕이 창업자, 리옌훙 바이두 최고경영자(CEO)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인사들의 이름이 모두 빠졌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절에는 전인대 대표나 정협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 주석의 경제 관련 조력자 역할을 했으나 이번 양회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빈자리는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차지했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화훙반도체의 장쑤신 회장과 AI반도체 제조업체 캠브리콘의 천톈스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중지를 모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경제, 정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제적인 연대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필요한 만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도 재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탄약부터 대포, 장갑차, 방공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안보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우리는 또 식량, 보건, 난방 등 우크라이나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왔으며 푸틴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 청년일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兩會)가 개막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국회 격에 해당한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회의는 4일 오후, 전인대 회의는 5일 오전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양회 기간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명실공히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1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인선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를 확정한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당 서열 2위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정 장악을 뒷받침
【 청년일보 】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정면충돌 사고로 그리스 전국이 애도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의 사망자가 43명 이상으로 늘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구조당국이 1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정 직전 350명을 싣고 아테네에서 테살로니키로 가던 여객열차가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던 화물열차와 정면충돌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80㎞ 정도 떨어진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이다. 선로는 복선이었지만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같은 선로를 마주 보며 달리다가 충돌했다. 두 열차가 충돌하기 전 수 킬로미터를 한 궤도에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차량이 탈선해 찌그러지면서 한차례 폭발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전국적인 카니발 축제가 끝난 직후여서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대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5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6명은 중태다. 애초 입원자 가운데 15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승객 200여명은 다치지 않거나 가벼운 상처를 입어 버스를 타고 테살로니키로 이동
【 청년일보 】그리스 중부에서 열차 추돌로 최소 1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중부에서 28일(현지시간) 밤 열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중부 테살리주 라리사 인근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차가 충돌했다. 사고로 차량 여러 칸이 탈선하고 최소 3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스타스 아고라스토스 테살리주 주지사는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력한 충돌이이었다. 끔찍한 밤이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주요 7개국(G7) 정상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침을 표명했다. G7 정상은 24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 의지도 강조했다. 화상 정상회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G7 정상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방침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명분없는 전쟁을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 및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늘리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탱크, 탄약, 방공 시스템 등 무기 지원, 인도적 지원 방침 등을 재확인 했다. G7 정상은 "우리는 올해 우리의 예산 및 경제 지원을 39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재무장관 논의의 진전을 환영한다"면서 "올해 3월까지 야심 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및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력할 것을 재무장관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 청년일보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FATF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FAT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문제 삼으며 러시아의 FATF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FATF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유엔이 제재한 국가와 무기 거래를 했다는 보고와 러시아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FATF는 이같 러시아의 행동이 국제 금융 체제의 보안, 안전, 완전무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FATF의 핵심 가치는 물론이며 국제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FATF의 기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회원국 간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용병집단인 와그너 그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무기 거래가 금지된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간) 화상브리핑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는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언했다. 이는 북한의 부인에도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