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 청년일보 】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 본부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 모이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 청년일보 】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검찰청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특수본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한층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