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 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배인 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재는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전날 화재로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 명이 대피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 청년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오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캠페인 표어는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이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가족 공통, 청소년(게임), 직장인(중고거래), 어르신(스마트폰) 등 주제에 맞춰 콘텐츠로 제작한다. 보호수칙 관련 OX 퀴즈, 실천 인증 등 참여 이벤트도 개최한다. 아울러 오는 29∼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시, 국민제안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체험 부스를 마련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 생활 수칙을 즐겁게 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개인과 국가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대처해나가자며 자유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자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방점을 뒀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서며, 우리 말로 연설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21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한다.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오는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앞두고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찰스 3세를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19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의 영국 국왕 즉위에 대해서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방문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번째 해외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다.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방진영 정상급 인사들의 '여왕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으로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
【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를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의 포괄적 논의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처음 개최됐다.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
【 청년일보 】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
【 청년일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양국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차관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차관은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을 면담하고 최근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싱턴DC에서 16일 개최 예정인 EDSCG를 계기로 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EDSCG를 기존의 관련 협의체들과 유기적으로 운영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4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