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 원 늘어난 74조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 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 명) 지원에 2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만8천 가구
【 청년일보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조사(9∼15일) 및 중앙합동조사(16∼22일)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도입돼 지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6천여개의 원스톱 진료 기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진료 여건에 대해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천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연휴 기간)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병상은 총 4천개 이상 확보 중이며, 추석 당일에도 2천300개 이상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가 실제 야간운영을 하는지 일일 점검하고, 24시간 의료 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 안내센터도 225개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자리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낙점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자로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장경상 정무2비서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통상 정무1비서관은 국회 관련 업무를, 정무2비서관은 전략기획 업무를 각각 맡는다. 보수 시민단체 출신인 전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당 대변인을 지냈다. 홍준표 대표 시절 장제원 의원이 수석대변인일 때 대변인으로서 합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김정희 농해수비서관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내 세 번째 여성 비서관이 된다. 장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온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로도 알려졌다. 전 비서관과 장 비서관은
【 청년일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철야 근무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집무실과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며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귀가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청장이 "6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하자 "비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금 경찰 24개 기동부대가 사전 순찰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을 지자체 공직자들과 협조해 만일에 있을지 모를 취약지대 피해를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태풍의 중심이 경남 거제에 상륙하던 무렵 집무실에서 밤새 대기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 다시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30분 동안 힌남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기상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힌남노는
【 청년일보 】태풍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 지역 안전 조치 등 만반의 준비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어야 한다"며 "위험 지역 안전 조치 등 철저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태풍 힌남노가 역대 최고급 파괴력을 지니고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우리나라 주변에 접근할 때 중심기압은 950hPa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면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두 분이 현안 논의에 앞서 태풍 힌남노 진행 상황과 정부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점은 6일 오전 1시께로 예상된다. 힌남노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위 30도선을 넘으면서 더 발달하는 모습이다. 힌남노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해 힌남노의 저기압성 회전을 강화해주고 있다. 약한 태풍의 경우 북위 30도선을 넘으면서 다시 강해지는 모습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난 상황과 관련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내일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힌남노 관련 말씀만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先)조치-후(後)보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혁신 방안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TF 검토 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으며,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
【 청년일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의 재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과 다음 날 관계기관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대통령 특별 지시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국 시·도 및 관계부처와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전국 태풍 취약시설에 일제 점검을 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예상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3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185억원)까지 3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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