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박경석 대표 등이 휠체어에서 내려 탑승하면서 약 5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했다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 생활을 해온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석방됐다. 현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오랫동안 걱정과 폐를 끼쳤다. 살면서 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밖에도 경기 김포 학운리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폭발로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공장 근무자 6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 건물 4개 동과 인근 차량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옮겨 오체투지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날 오전 서울 지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착수 332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는 시민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반려인 30여 명은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모란 개 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개들의 모습을 표현한 '철창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개·고양이 식용 종식', '동물 학대, 강력처벌' 등이 적힌 피켓으로 시위를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6일 서울 가양역으로 가던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응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기소된 손준성, 이성윤 사건 재판부서 심리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가 심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총선 개입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윤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4일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
【청년일보】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12.1'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BA.2.12.1은 BA.2보다도 23~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년간 억대의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확산 빠른 'BA.2.12.1' 국내 첫 확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가량 빠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12.1'가 국내서 첫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BA.2.12.1 한 건이 해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사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오늘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성남 FC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전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후보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한 호프집 사장이 음식값 ‘먹튀’를 당했다며 글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50대로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표 모(70) 씨가 구치소에서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 26일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 답답했던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선거 바쁘다"...송철호 측 재판연기 '기각' 법원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신청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 송철호
【 청년일보 】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70대 엽사가 택시기사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0일 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70대 엽사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택시기사 B(70대)씨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일 오전 0시 52분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기 김포에서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고교생이 실종 23일 만에 무사히 귀가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상가에서 A(16)군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 이밖에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화천대유, 성남도개공에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 반환 소송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발표. 성남시와
【 청년일보 】 검찰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씨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이달 말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전자지갑을 발견했다. 하지만 김씨가 가상화폐를 숨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계좌 분석·추적과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김씨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 이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자(계양전기)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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