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반려인 30여 명은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모란 개 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개들의 모습을 표현한 '철창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개·고양이 식용 종식', '동물 학대, 강력처벌' 등이 적힌 피켓으로 시위를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6일 서울 가양역으로 가던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응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기소된 손준성, 이성윤 사건 재판부서 심리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가 심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해.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 맡고 있어.

 

앞서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란 개시장 폐쇄하라”…동물보호단체 회원, '개 식용 반대' 캠페인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반려인 30여 명,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모란 개 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이들 단체는 "2018년 성남시 조치로 모란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개를 전시·도살하던 시설은 사라졌지만, 시장 내 건강원들에서는 여전히 시장 밖에서 개를 도살해 들여오거나 불법 경매장 등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성남시는 조치하지 않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모란 개 시장 폐쇄를 위해 책임지고 단속에 나서라"고 목소리 높여.

 

이밖에도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개들의 모습을 표현한 '철창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개·고양이 식용 종식', '동물 학대, 강력처벌' 등이 적힌 피켓으로 시위 이어가.

 

◆"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휴대폰 폭행녀, 4일 첫 공판 진행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혐의 모두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 진행.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하며 다만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해.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해.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가양역으로 가던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정유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김어준 등 4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정씨는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 제출.

 

정씨는 "2016년 후반부터 대통령비선실세 파동 정국에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제 세상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용기를 냈다"고 고소 취지 밝혀.

 

◆“일 왜 똑바로 안해”… 직원 상습폭행한 도매업체 사장 실형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업사원 B씨의 뺨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B씨 머리를 때리거나 옆구리와 다리 등 몸을 여러 번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기도 해. 욕설로 협박하고, 넘어뜨려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간 일도 있어. B씨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부상하기도 해.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