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 목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며 목동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란 객관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전체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천구는 전국 51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대한민국 첫번째 사례로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난다"며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이 병합 추진되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게 아니라 공공부지 비율을 높일 때 부동산의 안정적 시장을 만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당사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천 취소 이유에 대해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청주상당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결을 건의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 의원은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정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관위의 공천 취소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정 김현아 후보의 단수 공천 취소와 지난 8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일호 후보의 공천 취소를 포함 3건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향년 95세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하고 조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7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한편 손 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국립서울현충원 영결식을 거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4선의 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홍영표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탈당 배경에 대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경선 시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 받았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됐다. 홍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을 택한 현역 의원은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박영순(초선·대전 대덕)·설훈(5선·경기 부천을)·이상헌(재선·울산 북구) 의원으로 모두 6명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회동에서 한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아동과 소외계층 문제 해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정치에 주력한 자신의 정치 역정에 따라 한 위원장 제안에 공감했다며 입당 소감을 밝혔다. 김 국회부의장은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후 당을 탈당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4년간 본회의 출석률 94%, 상임위원회 출석률 95%, 대표발의 법안 실적은 107건에 달하는 의정 활동에도 민주당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하위 20% 통보를 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국회부의장의 출마지는 서울 영등포갑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국회부의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보수정당 우세지로 분류돼 온 영등포갑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 청년
【 청년일보 】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방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 온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5선으로 비명계 중진인 설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바 있다. 28일 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하고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독재자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의원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설 계획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말 분양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개혁신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치자금법 상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 정당의 자유로운 보조금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앞서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천만원의 보조금 반납과정에서 현행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해, 정당이 자진해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배경은 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 중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평균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58만원)와 14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격차는 지역에서도 이어져 세종이 129.2배, 대구가 108.9배, 광주가 104.4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98.2배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자영업 부문 소득격차 완화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자영업계 살리기를 위한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