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16억7천만원의 정부 지원금 수령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 경총은 9일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총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국경총이 아니라 15개 지방경총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은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경총이 참여한 정부 사업은 각 지방경총마다 독자적으로 운영돼 한국경총이 이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방경총이 참여하는 정부 사업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나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해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쟁입찰을 통해 참여한 것"이라면서 "적법한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고 보조금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과는 그 취지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한국경총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사 및 주무관청인 고용부에 회계자료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원사에 회계자료
【청년일보】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임차인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A씨는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씨와 C씨를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다. 실제 B씨와 C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건물 소유자인 D씨가 몰래 전입해 이를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B씨와 C씨는 전출입 변동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전출이 이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 시는 A씨가 B씨와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주택임대차보호
【 청년일보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부지가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용산역과 용산공원 사이 공원부지 일대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입찰공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역 앞에는 용산역광장(면적 약 7천600㎡), 용산공원 앞에는 용산프롬나드(1만4천104.6㎡)가 있다. 그 사이에 미디어광장(6천43.2㎡)과 문화공원(1만7천635.3㎡)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디어광장은 신분당선과 연계해 조성되며, 문화공원은 올해 12월 준공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같은 지상부 위주의 평면적인 공원을 뛰어넘어 지하·지상을 모두 활용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일대에 공원부지와 연계한 보행·녹지축을 구축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용산역 전면부는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만든다. 공원부지 지하 공간에는 복합문화기능을 확충한다. 광화문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축'과 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동서연계축'이 만나는 지점인 한강대로 주변에는 상징성 있는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대통령실 이전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약 7만6천가구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6천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될 1천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중 1만5천가구를 1차로 선정해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단계 신청자를 가구 규모로 구분하면 1인가구가 3만2천452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3만9천351건·51.7%)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관악구 5천385건(7.08%), 은평구 5천198건(6.83%), 강서구 4천620건(
【청년일보】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14일 대전 유성규 본사에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이례적인 한파에 이어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가스기술공사 본사 및 각 지사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그린누리봉사단'을 통해 재원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월동난방비는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부담감을 덜어준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작은 정성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난방비 인상에 가뜩이나 물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시군들이 상·하수도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을 올릴 조짐을 보이자 도 차원에서 관내 31개 시군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했다.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 2천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해빙기 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데크 등 해빙기 주의
【청년일보】 포스코청암재단은 이번겨울 전국적으로 몰아친 한파와 폭설 속에 어린 생명을 구하고 이웃 주민을 도운 시민 4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파와 폭설 속 숨은 영웅으로 선정된 포스코히어로즈는 ▲김형학(42) ▲김인철(32) ▲박화영(27) ▲신용성(36)씨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이들 히어로즈에게 상패와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방관인 김형학(42)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속된 한파로 얼어붙은 호수가 날씨가 풀리면서 약해진 것을 모르고 건너다 얼음이 깨져 호수에 빠진 중학생 2명의 생명을 구했다. 김 씨는 이날 비번으로 집 근처 호숫가를 산책 중에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119구조대에 신고 후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던져 한 학생을 구조한 김 씨는 본인도 물에 빠져 저체온증 위험이 있었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함께 나머지 한 학생의 구조를 끝까지 도왔다. 김 씨는 "구조 이후 건강을 찾은 학생들이 감사 인사차 찾아왔을 때 소방관으로서 보람과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소방관으로서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제 어디서나 소방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청년일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외에 최대 28만8천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시 지원금액 4만원 외에 최대 55만2천원을 더 받는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감면 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와 공사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기본요금과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약 7만여세대다. 서울시와 에너지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 바란다"면서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공사는 이미
【청년일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한국폴리텍IV대학과 함께 인재양성 교육센터를 개솧고 산학협력 인재양성에 나선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8일 전날 공동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영춘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지부장, 박봉순 한국폴리텍IV대학 학장, 박희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등 각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개소식에 참여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폴리텍IV대학은 MOU를 지난해 11월 말에 체결 후 그 시작으로 폴리텍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사장은 기념사에서 "기술혁신의 원동력은 사람"을 강조하면서 "기술인력의 역량 차이가 산업경쟁력의 차이가 되며 결국 기업, 지역,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 공사는 지난 30년동안 천연가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축적해 왔고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일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한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진 않겠다"면서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전날 유족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유족 측에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행정대집행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도 "서울광장 상설 추모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단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집행 철거는 행정집행 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 측이 추모공간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달라"며 "유가족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고 제안할 시간을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부시장은 추모 공간과 관련해 유족 측과 충실히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