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부동산 시장 내 만연한 허위 계약과 취소 거래가 실거래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가격 띄우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거래 조사 및 자료 관리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구에 있어 서울시는 사후 확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곡된 가격은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관련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허위거래를 초반에 차단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매입 심의를 통과하고도 계약이 불발되는 주된 원인으로 신청자의 매도 포기를 꼽으며, 이는 감정평가액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 의원은 "심의 통과 후 매입 불발 사유 중 ‘신청자 매도 포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시장이 ‘적정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고가 매입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 역시 공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잦은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 변경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에서 발생한 혼선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