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7년 노선이 개통되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3일자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관광산업 활성화, 청년인재 유입 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국비 4조8천15억원을 투입...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 연장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다.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기도 하다. 남부내륙철도는 국비 4조8천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를 잇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고속도 시속 250㎞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정거장 총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마산역
【 청년일보 】 여성가족부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부처 명칭에 담는 방안을 논의 여가부는 우선 주요 정책 대상인 청소년을 부처 명칭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올해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을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비 76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난해 332개에서 올해 350개로 확대한다.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 출범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초기 혼잡 방지 위해 '신청 5부제' 실시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
【 청년일보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3월 중 확진자 2만명·위중증 환자 2천명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 1차장은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며 우세종화 전에는 검역·진단검사·역학조사 등 유입·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우세종화 후에는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수요일(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한 효력정지 신청을 일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9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 청년일보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를 속도·효율성 중심으로 전면혁신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손 반장은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의 평가는 통상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하는데 2주 가량의 시간이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406명도 포함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 이
【 청년일보 】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의 최대한 빠른 집행과 함께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상향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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